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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 현황, 쟁점, 그리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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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s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Contaminated Water Discharge : Current Status, Issues, and Challenges

이석우, 정봉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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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Regarding the maritime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of individual states, the consistently evolving norms of the international marine environment have adopted a forward-looking stance. Japan’s argument that the discharge of radioactive contaminated water from a nuclear power plant is simply not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is comparable to the emission standards of neighboring countries is disappointing as it indicates Japan’s attempt to evade international legal responsibility by complying with the bare minimum of international legal standards. In cases where scientific evidence is require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high probability that prolonged litigation could fail to prevent the discharge of contaminated water. Even if the litigation is successful, there is no guarantee that it would effectively sanction Japan's discharge. Conversely, if the litigation were to end in defeat, there is concern about the potential legitimization of Japan's discharge. Furthermore, at present, it is unclear which sovereign state may bring suit in the context of these international legal proceeding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approach the issue with a long-term policy perspective rather than a narrow assessment solely focused on the current discharge decision. It is worth emphasizing once again that the nuclear accident Japan experienced during the 2011 Tōhoku Earthquake and Tsunami in Japan is a disaster that can occur in any country that uses nuclear power. History has proven this. And yet there is a clear lack of international norms specifically addressing the disposal of nuclear waste into the ocean. Hence, Japan's action regarding the discharge of contaminated water from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is a significant precedent that provides a valuable opportunity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dictate the direction it aims to pursue. Failing to seize such an opportunity would be a regrettable occurrence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한국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국제해양환경의 규범은 개별 국가의 관할권 밖에 놓여 있는 해양 영역에 대해 매우 전향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단순히 원전 오염수 방류 차제가 국제법 위반이 아니고, 주변국들의 배출 기준과 비교해도 차이가 없다는 일본의 주장은 최저기준의 적 법성 준수로 국제법상 국가책임을 회피하는 일본의 국가실행을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과학적 입증이 필요한 사안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의 장기화 등을 통해 오염수 방류 를 막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설령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방류를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패소의 경우 일본의 방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또한 현재의 시점에서는 이러한 국제 법상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어느 주권국가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도 분명하지 않다. 그렇다면 현재의 방류 여부 자체에만 국한된 근시안적인 현실진단과 대안제시보다 장기적인 정책으로 사안을 접근해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일본이 겪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원전사고는 원자력을 사용하는 국가에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이다. 역사가 입증하고 있다. 반면, 원자력 폐기물의 해양폐기와 관련한 국제규범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본의 국가행위는 따라서 매우 중요한 선례이다. 이후의 국제공동체가 지향할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그러한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은 전세계적으로 매우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목차

요약
Ⅰ. 문제제기
Ⅱ.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과 관련한 현황
Ⅲ.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과 관련한 쟁점
Ⅳ.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과 관련한 추후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석우 Seokwoo LEE.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봉훈 JEONG Bong Hun. 인하대학교 대학원 국제법 박사과정 수료.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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