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In China, the number of over-indebted debtors has been increasing, and the “enforcement difficulties” in judicial practice have also taken up a large amount of judicial resources. The personal bankruptcy system can provide an opportunity for honest individuals in serious debt distress to reorganize their debts and maintain social stability. China has not yet enacted its personal bankruptcy law, and since the formal implementation of the Regulations on Personal Bankruptcy of the Shenzhen Special Economic Zone in 2021, many courts across the country have begun to implement pilot personal bankruptcy systems. The unliquidated debts exemption rule, as the core of the personal bankruptcy system, enables honest but unfortunate debtors to obtain adequate protection, their remaining debts may be exempted and their economic regeneration would be promoted. In order to prevent the unliquidated debts exemption rule from being used by dishonest debtors to evade debts, corresponding restrictions shall be attach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rule, such as the debts that cannot be exempted,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the unliquidated debts shall not be exempted, and the setting of a period of investigation. How to balance the protection of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creditors and the human rights of debtors is crucial to the construction of the unliquidated debts exemption rule. The application of the rule of unliquidated debts exemption should be strictly regulated, so that the rule could truly play its value, otherwise the interests of creditors would be inevitably damaged.

한국어

현재 중국은 변제가 어려운 채무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법실무에서 집행 업무가 증가하면서 사법자원이 이에 집중되고 있다. 개인파산제도는 심각한 채무로 인해 생활고를 안고 있는 서민들에게 채 무면제를 통해 사회적 안정의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중국은 아직 개 인파산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2021년 심천경제특구(深圳经济特 区)에 한하여 개인파산을 규정한 지방입법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심 천시(深圳市)의 개인파산제도 운영은 전국적으로 시범 운영되면서 점차 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개인파산제도의 핵심인 채무면제 규정은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려는 채무자를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채무자의 일부 채무를 면제하여 원활한 경제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도모한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채무자가 있기 때문에 개인파산제도의 운영에 있어, (1) 면제 받을 수 없는 채무, (2) 청산되지 않은 채무가 면제되지 않아야 하는 경 우, (3) 채무에 대한 조사기간의 설정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 다. 이를 통해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와 동시에 채무자의 인권보 호와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즉, 개인파산제도에서 채무면제 규정 을 명확히 하여 동 제도의 진정한 가치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개인파산제도에 있어 채무면제에 대한 요 건 규정을 검토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함으로써 건전한 제 도 운영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중국어

在我国过度负债的债务人不断增多，司法实务中的“执行难”也占用了大 量的司法资源。个人破产制度能够为陷入严重债务困境的诚信个人提供 一个债务重组机会，维护社会稳定。我国尚未制定出台个人破产法，从 2021年《深圳经济特区个人破产条例》正式实施以来，全国各法院也开 始推行试点个人破产制度的相关工作。个人破产制度中的核心余债免除 规则能够使诚实而不幸的债务人获得充分的保护，免除其剩余债务并促 进其经济重生。为防止余债免除规则被不诚实债务人用作逃债手段，建 立余债免除规则时必须附加相应的限制条件，如不能免除的债务、不能 免除未清偿债务的情形以及考察期的设置等。如何平衡保障债权人合法 权益和保护债务人人权是构建余债免除规则的关键。应该严格把握余债 免除规则的适用，不因条件过于宽泛而损害债权人的利益，使余债免除 规则发挥其价值所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