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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don의 다중흐름모형 수정모형 적용을 통한 차별금지법의 입안 과정 분석 : 제19대 국회와 제21대 국회의 법안 논의 과정을 중심으로

원문정보

A study on the legislative process of Anti-discrimination Law by applying a Modified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朴讚浩, 李賢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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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By applying a modified analytical framework based on a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enactment process of the anti-discrimination Law between 2013 and post 2020 to examine the impact of each factor suggested in the model of the legislative process. The antidiscrimination law is noteworthy in that multiple factors have intervened in the bill initiation process, causing the formation and change of the streams. In particular, it can be seen as a case that highlights the active role of policy entrepreneurs” in that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led the issue by introducing a bill and spread the discussion on the bill. Furthermore, since the subsequent outcomes of the two bills were different, with the withdrawal of the bill and the referral to the Judiciary Committee and continued consideration of the bill,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causes of these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modified Multiple Streams Framework proposed in this paper, this difference is due to the change in the existing stream caused by the opening of the policy window. In short, in the first period, each stream weakened after the law was introduced and lost momentum to continue the agenda, but in the second period, the streams actually strengthened, leading to different results.

한국어

본 논문은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수정한 분석 틀을 적용하여 2013년과 2020년 이후 에 진행된 차별금지법안의 법제화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모형에서 제시된 각 요소가 입안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차별금지법은 복수의 행위자가 법안 발의 과정에 개입하여 흐름의 형성과 변화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국 회의원이 법안 발의를 통해 이슈화를 주도함으로써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를 확산하였다 는 점에서 ‘정책혁신가’의 능동적 역할이 부각된 사례로 볼 수 있다. 나아가 두 차례 이루 어진 법안 발의의 후속 결과가 법안 철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및 계속심사로 각기 다르 게 나타나, 어떤 원인에서 차이점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한 분석을 요한다. 본 논문이 제안한 수정된 다중흐름모형에 따르면, 이러한 차이는 정책의 창이 열림에 따 라 야기되는 기존 흐름의 변화에서 기인한다. 요컨대 제1기의 경우 법안 발의 이후 각 흐 름이 약화하면서 의제를 지속하기 위한 동력이 상실되었으나, 제2기의 경우 오히려 흐름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상이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목차

< 요약 >
Ⅰ. 서론
Ⅱ. 차별금지법의 역사
Ⅲ. 연구설계
1.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Framework)
2. 선행연구
3. 다중흐름모형의 수정모형
Ⅳ. 수정모형에 따른 분석 결과
1. 변화된 문제 흐름
2. 변화된 정책 흐름
3. 변화된 정치 흐름
4. 산출된 결과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

저자정보

  • 朴讚浩 박찬호. 서강대학교 석사, 정치학
  • 李賢雨 이현우. 서강대학교 교수, 정치학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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