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일반논문

1954년 크림주 이관의 법률적·절차적 정당성과 정치적·경제적 배경

원문정보

Legal Validity of the 1954 Crimea Transfer and its Political and Economic Background

양승조

숭실사학회 숭실사학 제51집 2023.12 pp.337-358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The transfer of the Crimea from the Russian Soviet Federative SocialistRepublic(RSFSR) to the Ukrainian Soviet Socialist Republic(UkSSR) in 1954remains a topic of ongoing discussion. The key points of contention can be broadlycategorized into three aspects:First, the issue of who the main actor behind the transfer of the Crimea was. Many Russian scholars and politicians identify Nikita Khrushchev as the "promoter"of this event. However, considering that Khrushchev had not yet reached thepinnacle of power in 1954, the transfer of the Crimea Peninsula was a collectivedecision of all members of the Soviet leadership. Second, whether the transfer of the Crimea Peninsula occurred legally andprocedurally without any issues. Russian scholars argue that according to theRSFSR Constitution, the Supreme Soviet of RSFSR did not have the authority toengage in acts related to territorial changes, making the transfer legally invalid. However, the transfer was carried out based on the decision of the Soviet Union'shighest authority, the Supreme Soviet of the Soviet Union, which had the authorityover territorial changes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of Soviet Union, making itlegally legitimate. Third, the population and economic conditions of the Crimea in 1954 are alsosubjects of debate. After the end of World War II, the demographics of the CrimeaPeninsula underwent significant changes, and this led to a severe economic crisis inthe region during the 1940s and 1950s.

한국어

1954년에 발생한 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RSFSR)에서 우크라이나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UkSSR)으로의 크림반도 이관은 현재까지도 논의가 분분한 주제이다. 이러한 논의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크림반도 이관의 주체가 누구였는가 하는 것이다. 많은 러시아 학자와 정치가들은니키타 흐루쇼프를 이 사건의 “주동자”로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1954년 당시 흐루쇼프가아직 권력의 정점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크림반도 이관은 소련 지도부 구성원 전체의 공동 결정 사안이었다. 둘째, 크림반도 이관이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문제없이 진행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러시아 학자들은 RSFSR 헌법에 따르면 RSFSR 최고소비에트 상임위원회가 영토 변경과관련된 행위를 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크림주 이관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954년 크림반도 이관은 소련 연방 헌법에 따라 영토 변경과 관련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소련 최고소비에트의 결정에 따라 진행되었기에 합법적으로 진행된 것이었다. 셋째, 1954년 당시 크림반도의 인구와 경제 역시 논쟁의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2차세계대전 이후 크림반도는 인적 구성에 있어 커다란 변동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1950년대크림반도의 농업경제는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었다.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1950년대 중반 소련 지도부 내의 권력 변화와 크림주 이관
III. 1954년 크림주 이관의 법률적 진행 과정과 절차적 정당성
IV. 1954년 크림주 이관 이전 크림반도의 인구적·경제적 상황
V. 나오는 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양승조 Yang, Seung Jo. 숭실대학교 사학과 조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5,8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