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세계 테러리즘 지수로 본 테러 범죄와 대테러 경찰 활동에 관한 연구
초록
영어
The landscape of terrorism has evolved from a national and international focus in the past to a prevalent transnational nature today. Islamic State-led attacks caused numerous casualties. Home-grown terrorism and terrorism with unclear motives also have risen. In this study, based on the Global Terrorism Index by the 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 (IEP), I examined terrorist incidents targeting Western countries among the 66,000 recorded cases spanning from 2007 to 2022 to see their trends, motivations, and changes. Additionally, I conducted a comparative assessment of counter-terrorism policies and strategies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Germany. As a result, I suggest the following approaches the effectiveness of counter-terrorism policing: 1. Shifting the paradigm towards a proactive, preventive approach to terrorist crimes. 2. Promoting a shift in perspective to view terrorism as a disaster response issue, thereby expanding the authority and role of law enforcement agencies. 3. Establishing a legal framework underpinning counter-terrorism policing efforts. 4. Enhancing coordination with counter-terrorism organizations and related agencies.
한국어
테러의 양상은 과거 국가적 테러, 국제적 테러에서 현재 초국가적 테러로 이동하였다. 이슬람국가를 중심으로 한 테러 공격으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자생적 테러나 동기가 불분명한 형태의 테러도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평화연구소(IEP)에서 발간한 세계 테러리즘 지수를 바탕으로 지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약 66,000건의 테러 사건 중 서방 국가를 대상으로 한 테러 범죄를 조사하여 그 추세, 동기, 그리고 변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미국, 영국, 독일의 대테러 정책과 대테러 전략에 관한 관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 효과적인 대테러 경찰 활동을 위해 다음 사항을 제안하 고자 한다. 첫째, 테러 범죄에 대해 예방 접근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난 대응으로 인식하고 경찰의 권한 및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대테러 경찰 활동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 정비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대테러 대응 기구와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1. 세계 테러리즘 지수(Global Terrorism Index) 방법론
2. 테러의 경향
Ⅲ. 각국의 테러 대응
1. 테러에 관한 관점
2. 미국·영국·독일의 수사 관련 대테러법률
3. 각국의 대테러 경찰 활동
Ⅳ. 한국 경찰의 효과적인 대테러 활동
1. 테러 범죄예방 접근으로 패러다임 전환
2. 국가재난관리 관점에서 재난 대응으로 인식 전환
3. 대테러 경찰 활동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정비
4. 대테러 대응 기구와 관련 기관과의 연계 강화
Ⅴ. 결론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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