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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 진료 정보의 언론 보도에 대한 법률적 정의에 관한 연구

원문정보

A Research of Legal Definition for Media Release on Medical Information of Sports Athletes

김로빈, 정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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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reporting on the medical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of athletes is an exercise of press freedom within the high public interest in sports figures. However, it stands as a prominent case where there is a lack of initiative to criticize or rectify the situation even when harm occurs, thereby violating the prevailing laws. This study is conducted based on South Korean laws such as the Constituti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Medical Act. The study aims to determine the legality of reporting on athlete A's injuries and propose standards for future related coverage.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ly, the concept of medical information about sports players can be defined in terms of constitutional privacy or personality rights, sensitive information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professional secrecy under the Medical Act. Secondly, media coverage of the medical information of sports players cannot be deemed a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al right to know and freedom of the press a breach of restrictions on processing sensitive information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r a violation of the duty to adhere to professional secrecy under the Medical Act. Thirdly it is considered reasonable to require prior consent from the information subject for access to and reporting of medical information about sports players. Additionally post measures such as the removal and correction of reports claims for damages and criminal complaints are viewed as reasonable approaches for dealing with medical information about sports players in the future.

한국어

운동선수에 대한 진료 및 재활에 대한 보도는 스포츠 선수에 대한 대중의 높은 관심 속에서 이루어진 언론의 자유 에 대한 권리의 행사이면서, 실정법을 위반하여 피해가 발생해도 이를 지적하거나 \정정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연구는 「헌법」,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등 우리나라의 실정법을 바탕으로 하여 A 스포츠 선수의 부상에 관한 보도에 대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향후 관련 보도에 대한 기준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 도출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 선수의 진료 정보의 개념은 「헌법」상 사생 활 혹은 인격권,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 그리고 「의료법」상 업무상 비밀로 정의할 수 있다. 둘째, 언론의 스포츠 선수의 진료 정보 보도는 「헌법」상 알 권리 및 언론의 자유,「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 처리 제한 위반 그리고 「의료법」 상 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 위반으로 정의할 수 없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추후 스포츠 선수의 진료 정보에 대하여 사전적으 로 진료 정보 접근 및 보도에 대한 정보 주체의 동의 의무화, 사후적으로는 보도의 삭제 및 정정 요청,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고발 등의 대처방안이 합리적이라 판단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문제
3. 연구방법
Ⅱ. 스포츠 선수의 진료 정보에 대한 정의
1. 「헌법」
2.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3. 「의료법」상 업무상 비밀
Ⅲ. 스포츠 선수의 진료 정보 보도에 대한 정의
1. 「헌법」상 언론의 자유
2.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 처리 제한 위반
3. 「의료법」상 업무상 비밀 준수
4. 소결
Ⅳ. 논의
1. 연구 결과에 따른 논의
2. 스포츠선수 진료 정보 보도기준의 제안
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연구의 제한점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로빈 Kim, Robin. 한성대학교, 교수
  • 정태린 Chung, Taerin. 한성대학교, 시간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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