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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보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원문정보

A Review on the Improvement Strategies for the Plant Variety Protection System

김선희, 신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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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the New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the right to monopolize the implementation as a business is granted through procedures such as application, examination, and establishment registration, which formally is very similar to the patent system in protecting plant new varieties. However, upon closer examination, there are notable differences in terms of protection requirements, the concept of implementation, limitations on efficacy, and the duration of validity. Moreover, the operation of a variety name registration system, through which one can acquire rights similar to trademark rights for variety names via plant variety protection applications, is quite exceptional in the framework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other words, the New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by protecting the rights of breeders, encourages the development of new varieties, and by preventing confusion of variety names, contributes to the maintenance of trading order and industrial development, thus sharing the roles of patent and trademark systems. This paper aims to discuss the improvement measures of the Plant Variety Protection System by reviewing and comparing it with the patent system, and examining the variety name registration system. Particularly, although there are regulations adjusting the relationship with the trademark law in the variety name registration system, there is absolutely no legislative measure prepared for adjusting the relationship with the patent law where the subject of protection can overlap. Hence, this paper discusses improvement measures centering around the relationships with trademark and patent laws.

한국어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는 형식적으로 특허제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식 물신품종을 보호하고 있으며, 품종보호 출원을 통해 품종명칭에 대한 상표 권 유사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품종명칭등록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품종을 육성하는 농어민들이 특허요건을 충족시 킬 수 있도록 출원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품종과 차별되는 특성과 육성 경과도표 및 육성 계통도만으로도 신품종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식물신품종보호제도는 의미가 있다. 이는 마치 특허제도와 별도로 실용신안제도를 운영하는 것과 그 취지가 유사하다. 다만, 바이오 관련 기술의 발전과 함께 식물신품종 관련 특허출원이 증가 하면서 이로 인한 저촉‧충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 가 필요하다. 즉, 동일한 신품종에 대해 특허권과 품종보호권이 양립할 수 있는 것인지, 자가채종 등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실시행위에 대해 서도 특허권 행사가 가능한 것인지, 품종보호권으로 보호되는 보호품종의 육종방법에 대해 제3자가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의 그 취급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식물신품종보호제도에 대한 보다 큰 관심과 활발한 후속 연구를 바탕으로 품종의 고품질화를 통한 종자산업의 발전 및 식량 안보 강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목차

Ⅰ. 시작하며
Ⅱ. 식물특허제도와의 비교 검토
1. 보호대상
2. 보호요건
3. 출원 및 심사절차
4. 권리의 효력 및 제한
Ⅲ. 품종명칭등록제도
Ⅳ. 신품종보호제도 개선방안
1. 상표법과의 관계
2. 특허법과의 관계
Ⅴ. 마치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저자정보

  • 김선희 Kim Seonhui.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경상국립대학교 대학원 지식재산융합학과 석사과정
  • 신재호 Shin Jaeho. 경상국립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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