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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정신건강 선별검사 및 치료연계 시범운영의 효과 분석

원문정보

Analysis of the effects of a pilot operation of mental health screening and treatment linkage for juvenile probationers

이형섭, 박미랑, 심도희, 정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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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attempted to empirically examin how much mental health screening and linking to psychotherapy systematically contribute to preventing recidivism of juvenile probationers. To this end, in order to compare the cases before and after the mental health screening, 351 juvenile probation cases in specific areas were collected in 2022 before the mental health screening and in 2023 afterwards, and the number of counseling treatments, compliance violation rates, and recidivism rates were compared. Frequency analysis and cross-analysis were used among descriptive statistics to understand the application status of mental health screening,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find factors tha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recidivism. As a result, the linkage rate for counseling/ treatment in the early stages increased significantly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the recidivism rate decreased by 2.3%, and the compliance rate such as the number of warnings more than doubled. However, the number of recidivism rates seems to require more follow-up in the future. Based on these results, it was suggested that mental health screening tests be mandatory for juvenile probationers, that psychotherapy teams be expanded, that professional manpower be recruited and employees should be encouraged to develop themselves, and that psychotherapy teams be organized directly.

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소년대상자에 대한 초기 정신건강 선별검사 및 체계적 정신심리치 료 연계활동이 소년 보호관찰 현장에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연계율과 준수사항 위반, 그리고 재범방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에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실 시하기 전후 사건 비교를 위해 정신건강 선별검사 이전인 2022년과 이후인 2023년 특정 지역의 소년보호관찰 사건 351건을 수집하여 상담치료 횟수, 준수사항 위반율, 재범율을 비교하였다. 정신건강 선별검사의 적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중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활용하였고, 추가적으로 재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전년대비 초기 단 계의 상담 / 치료 연계률이 크게 상향되었고, 재범률이 2.3% 감소 및 경고횟수 등 준 수사항 이행률이 2배 이상 증진되었다. 다만, 재범률의 수치는 향후 추적관찰이 더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정신건강 선별검사 의무화, 심리 치료전담팀의 확대 편성, 전문인력 채용 및 직원 자기 개발 장려, 심리치료팀의 직제 편성 등을 제언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이론적 배경
2. 시범운영의 개요
Ⅲ.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1. 연구 내용
2. 연구자료
3. 변수 측정 및 분석 방법
Ⅳ.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결과
2. 전체 재범률, 준수사항 이행률, 치료연계율 등
3. 추론 통계 결과
4.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Ⅳ. 요약 및 결론
1. 논의의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이형섭 Hyung-Seob Lee.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장, 사회복지학 박사
  • 박미랑 MiRang Park.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범죄학 박사, 형법 박사
  • 심도희 Dohee Sim.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 보호서기 심도희, 상담심리대학원 석사
  • 정승우 Seungwoo Jeong.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 보호서기보 정승우, 상담대학원 석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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