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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합병의 도입에 따른 적대적 M&A 환경변화에 관한 연구 - 방어수단을 중심으로 -

원문정보

A study on changes in hostile M&A environment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riangular merger - Focus on defensive measure -

박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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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oday, companies reorganize their organizations to respond actively into various environment changes and to grow progressively. They reform and reorganize the organizations for increasing profits and efficiency. In this way, commercial law, a representative legal frame to control corporation's affair, has adopted related institutions that companies can select and use the most reasonable and appropriate means. In particular, there were major changes in 2012, into corporate restructing. The important changes in the commercial law revised in 2012 include allowing property dividend and expanding the merger consideration to cash or stocks of the parent company. According to the revision, restructuring methods such as triangular mergers based on flexibility in merger consideration were allowed as well in Korea. The advantage of the newly introduced triangular merger system is that it can bring about a merger effect between the parent company and the target company. In addition, since the resultant form of the system seems as merger between the subsidiary company and the target company, the parent company does not need for a determination at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for the merger, and avoid the right of stock purchase claim of dissident shareholders. Additionally, integration can be achieved without inheriting any legal obligations or responsibilities for the target company. In particular, there are practical benefits when trying to takeover a company with a lot of debt and high business risk, but where the merits of a merger are expected. The system has a significant meaning as defending measures the company's management rigts into hostile M&A envionments with some reasons as follows: first of all, the system can be used as a way of reorganization between business corporations and determine whether it is an appropriate merger. Also, since the merger consideration does not necessarily have to be paid in cash in the system, so the acquisition of shares of the parent company can be used as act of reorganization. In terms of changes in the compostition of shareholders of the parent company, the system can be used as a means of defending against hostile M&A from the parent company’s perspectivethe since it can be promoted the reduction of the buyer's ratio of share by the system. In the case of Korea, triangular mergers have not yet occurred very frequently, however, companies are facing the possibility of hostile M&A whether between domestic of international companies. Thus, it will be needed to find out the defense measures against the problem.

한국어

오늘날 다양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나아가 발전적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기업들은 조직을 재편하기도 한다. 기업은 다양한 방법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재 구성하는데 회사의 이익을 증대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기업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제인 상법은 기업들이 가장 합리적이고 적합한 수단 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비를 도모해 왔었다. 특히 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큰 변화는 2012년에 있었다. 2012년 개정된 상법의 중요한 변화는 현물배당이 허용되고, 합병대가를 현금 또는 모회사의 주식으로 확대하였다는 점 등이다. 이에 따라 합병대가의 유연화에 따른 삼 각합병과 같은 구조조정 방법이 우리나라에도 허용되었다. 새로이 도입된 삼각합병의 이점은 모회사와 대상회사 간의 합병효과를 가져 올 수 있고,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마치 자회사와 대상회사 간의 합병 형태를 취하고 있어 모회사의 경우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 없게 되고, 나아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상회사에 대한 법률상 의무나 책임을 승계하지 않아도 결정적인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부채가 많고 사업 위험이 높지만 합병에 대한 메리트가 예측되는 기업을 인수하고자 할 때 그 실익이 있다. 적대적 M&A 환경에 대하여 삼각합병을 활용하여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모색해 필요가 있다. 특히 삼각합병은 사업회사 사이의 조직재편행위로 활용될 것이고, 적합한 합병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합병대가를 반드시 현금으로 할 필요가 없는 점을 들어 모회사의 주식취득을 조직재편행위로 활용 하는 것이 삼각합병의 편리성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삼각합병을 활용함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모회사 주주 구성에 변동이 생긴다 는 관점에서 삼각합병에 따른 매수자의 지분비율의 희석화를 노려 삼각합병제도를 모 회사에 대한 적대적 M&A 방어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게 되었기 때문 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삼각합병 자체가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았고 국내기업 간이든 국외기업 간이든 적대적 M&A 발생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어 수단을 강구하는 것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며
II. 적대적 M&A의 환경
III. 삼각합병을 활용한 방어 수단
I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박한성 Park Han Sung.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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