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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ON MEDIA : 언론조정중재제도를 둘러싼 주요 현안 점검

언론중재법상 조정 중 제소기간이 경과된 경우의 처리

원문정보

정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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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의 제기
2. 제척기간과 관련한최근 사례
3. 조정신청과 시효중단, 제소기간과의관계
3.1. 주요 조정 관련 법률에서의 조정신청과 시효중단·제소기간
3.2. 언론중재법상 규정의 검토
4. 언론중재법상 조정 중제소기간이 경과되는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
4.1. 현행법상 실무적 대처
4.2. 입법 개선점

저자정보

  • 정준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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