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FOCUS ON MEDIA : 언론조정중재제도를 둘러싼 주요 현안 점검

언론중재법상 조정 중 제소기간이 경과된 경우의 처리

원문정보

정준영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1. 문제의 제기
2. 제척기간과 관련한최근 사례
3. 조정신청과 시효중단, 제소기간과의관계
3.1. 주요 조정 관련 법률에서의 조정신청과 시효중단·제소기간
3.2. 언론중재법상 규정의 검토
4. 언론중재법상 조정 중제소기간이 경과되는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
4.1. 현행법상 실무적 대처
4.2. 입법 개선점

저자정보

  • 정준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