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is essay attempts to analyze the public health welfare conception within the text of the Beveridge Report and its realization via the NHS in Great Britain. Once referring to the influence of the Report to create the foundations of the 20th-century welfare system, the quest to scrutinize the original intentions of the Report and its succession to the NHS is certainly intriguing. Furthermore, when regarding the significance of public health policy for a modern state, the effort to engage in Beveridge’s conception and its realization is more than timely. In light of such a premise, this paper indulges in its study by the following methods. First,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Report — namely, the role of the spirit of the age and the experience of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re to be analyzed to identify the origins of the welfare policies proposed by Beveridge. Furthermore, the public health welfare conception of the Report conceived from its time is reflected upon by engaging on the goal towards social welfare and public health scheme. Lastly, the aims of the NHS and its management, treatment classification, and rehabilitation program are reviewed for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Report to survey the realization of Beveridge’s design. In this process, this paper not only takes into account the original text of the Report — but also other essential works of law and public policy, including the NHS Constitution for England and the National Health Service Act of 1946. The intentions of this study are not bound by merely coinciding with the Report, but resonate significance via reflecting upon the Beveridgian legacy on the modern welfare state from the current perspective. The structured analysis to research the aims and policies of the Report and to compare them to the reality of the NHS may provide an opportunity to confirm the realization of Beveridge’s scheme in British society. In addition, this essay is part of an academic endeavor to critically assess the past and the present of the welfare institution in the public health sector. As such, it is hopeful that the essay sheds light on further studies concerning the constructive remedies of the Korean welfare system as well.

한국어

본고는 베버리지 보고서 원문에 담긴 의료보장 및 복지 구상을 검토하고, 베버리지의 기획이 오늘날 영국 NHS를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현실에서 구현되었는지를 규명하고자 노력한다. 20세기 복지 사회의 근간을 형성한 베버리지 보고서의 영향력을 염두에 둔다 면, 보건의료 영역에 관한 베버리지 보고서의 본래적인 기획은 무엇이었으며, 그것이 국 가 의료 시스템인 NHS로 얼마나 충실히 계승되어 구현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과제는 흥 미롭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보건복지 정책이 현대 국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한다면, 베버리지가 제시한 의료보장 기획 및 그 내용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는지를 살피는 노 력은 시의적절하다. 위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는 베버리지 보고서에 담긴 의료보장 구상과 NHS를 통한 구현을 다음과 같이 알아본다. 우선 베버리지 보고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다루어 베 버리지가 제시한 복지체계의 기원을 살피며, 복지 제도의 개혁을 주동한 시대정신의 역 할 및 영국 전시생산체제와 응급의료서비스의 경험을 주요 논점으로 부각한다. 그 후 당 대의 사회현실로부터 태동한 베버리지 보고서의 의료보장 구상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단계가 진행되며, 이때 사회복지를 향한 목표와 의료보장에 관한 계획이 주목된다. 마지 막으로, NHS의 지향과 운용 방식, 치료 유형, 재활 프로그램을 포함한 현황을 차례로 검토하고 베버리지 보고서와 비교분석하여 저자의 기획이 현실에서 충실하게 구현되었 는지를 살핀다. 이 과정에서 본고는 베버리지 보고서 원문은 물론이며, 잉글랜드 NHS 헌법과 1946년 국민보건서비스법을 비롯한 주요 법정책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한다. 본고의 탐구는 단지 베버리지 보고서의 답습에 그치지 아니하고, 현대의 관점에서 복 지국가에 대한 베버리지의 기여를 평가하여 되돌아본다는 지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베 버리지 보고서에 담긴 지향과 정책 등을 구조화하여 분석하고, 이를 NHS의 현실에 접목 하여 비교분석하는 본고의 서술은 베버리지의 기획이 영국에서 착실하게 구현되었는지 를 살피는 적절한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본고는 보건의료 분야 복지의 과거와 현재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반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며, 한국 의료보장 및 복지 관련 법 제도의 미래와 개선을 염두에 두는 건설적인 탐구에 적절한 시사점을 남길 수 있으리라 고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