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is paper seek for a plan to file a lawsuit in case of be a co-worker of the complaint expenses in an inherently essential joint litigation. An inherently essential joint litigation requires unification confirmed and litigation joint. If it is a co-worker of the complaint expenses, anyone of filing of a suit shall be denied the right of access to the court. And in civil procedure is a maxim that person of active exercising their legitimate rights rules the suit in question. Opinions are presented with solution in recognition range of common view & judicial precedent about the inherently essential joint litigation. On the other hand, opinions propose with solution in fluidification of joint action. The one belongs to a plan of a court order of participation in litigation, a plan that a co-worker of the complaint expenses is a defendant and a plan of a court order of delegation of legal power to anyone of filing of a suit, the other is affiliated to a plan of recognizing fluid boundary between an inherently essential joint litigation, a similar essential joint litigation and a ordinary joint litigation. This paper supports the system of a court order of delegation of legal power to anyone of filing of a suit. But this plan is not subject to the current law. Consequently it passes this plan in next amendment to civil procedure.

한국어

본 논문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소제기에 동조하지 않는 자가 있는 경우에 소 를 제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은 합일 확정의 필요와 소송공동의 필요가 인정되는 것으로 당사자가 될 자의 일부라도 소제 기에 동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 리 내지는 소권을 침해당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주제에 관한 2개의 판례와 일부 학설만이 보이고, 활발 한 논의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반면에 일본에서는 이에 관한 논의가 비교적 활 발히 진행되었으므로, 우리의 자료뿐만 아니라 일본의 자료도 참고하였다. 일본에서 주장된 것의 하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인정범위에 관한 기존 입장 을 존중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안이다. 즉, 기존 판례에서 인정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범주에서 위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안이다. 여기에는 종전의 일본 민사소송법 개정 전에 논의된 참가명령제도의 신설방안이 있었고, 그 후 일본 판례는 제소 비동조자를 제2의 피고로 하는 방안을 인정한 바 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일본 민사소송법 개정을 대비하여 수권결정제도라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다른 하나는 공동소송의 유동화로 위 문제에 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즉, 통상의 공동소송,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경계를 종전 판례와 달리 유동적으로 파악하는 방안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범주에서 해결책으로 제시된 수권결정 제도라는 방안을 지지한다. 다만, 이 제도는 법원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제소 자에게 제소 비동조자의 소송을 담당하도록 명하는 재정소송담당제도로서 현행법에 서는 인정할 수 않는 제도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전에 이 제도의 요건 등에 대하여 상세히 검토하여, 다음 우리 민사소송법 개정시에 명문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