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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회사법 개정안에서 회사지배구조 모델의 입법선택의 난제 및 규칙개선 방향의 난제

원문정보

The Difficulties of Legislative Choice of Corporate Governance Models in the Revision of China’s Company Law and the Improvement of the Rules

서심징, 진염니, 모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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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2018, China launched a new round of company law revisions, in which the reform of corporate governance model is a key issue. Although the default shareholders primacy model adopted in the Third Review Draft of the Company Law (Revised Draft) has weakened the intensity of the shareholders’ meeting’s involvement in the board of directors’ business decision-making compared to the mandatory shareholders primacy model adopted in the First Review Draft of the Company Law (Revised Draft). However, during the revision process, the legislator still used the “one-size-fits-all” legislative technique to adopt a uniform corporate governance model for all types of companies, thus falling into the legislative choice of whether to choose a closed company or a public company as the normative template. The Third Review Draft of the Company Law (Revised Draft) chooses the closed company as the regulatory model and establishes the default shareholders primacy model. However, the essence of a public company is an entity composed of a vertical hierarchical governance structure and a horizontal synergistic governance structure,and the mandatory director primacy model is the systematic basis for the maintenance of the entity nature of the public company. At the level of the initial distribution of power, the company grants the board of directors the business decision-making power, and at the level of the redistribution of power, the rule of the board of directors’ authority is mandatory. The shareholders’ meeting cannot intervene in the board’s business decisions by means of conflicting resolutions or amendments to the by-laws. The company law should reconstruct the type of joint-stock company, distinguish the joint-stock company into public company and closed joint-stock company, and adopt the mandatory director primacy model for the public company.

한국어

2018년 중국에서 새로운 회사법 개정안의 시작과 함께 회사 지배 구조 모델 개혁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회사법 수정 초안의 제3차 심의안에서 채택된 임의적 주주총회 모델은, 제1차 심의안에서 채택된 강제적 주주총회 모델에 비 해 주주총회가 이사회 경영 결정에 개입하는 정도가 약화되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입법자는 모든 회사 유형에 대해 일관된 지배 구조 모델 채택을 위한 ‘일괄적’ 입법 기술을 계속 사용했다. 이는 입법자들에게 폐쇄적 회사와 공개기 업 중 어떤 것을 표준 템플릿으로 삼을지에 대한 어려운 선택을 강요했다. 수 정 초안 제3차 심의안은 폐쇄적 회사를 표준으로 채택하고 임의적 주주총회 중심 모델을 확립했다. 반면, 공개기업은 종단적 계층 지배 구조와 횡단적 협 력 지배 구조로 이루어진 실체로, 강제적 이사회 중심 모델이 그 실체성을 유 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회사는 권력의 초기 분배 차원에서 이사회에 경영 결정 권한을 부여하며, 권력의 재분배 차원에서 이사회의 권한은 강제적 성격을 가진다. 주주총회는 충돌 해결이나 정관 수정을 통해 이사회의 경영 결 정에 간섭할 수 없다. 따라서 회사법은 주식 회사 유형을 재구성하여 공개기업 과 폐쇄적 주식 회사로 나누고, 공개기업에는 강제적 이사회 중심 모델을 적용 해야 한다.

중국어

2018年,中国启动新一轮公司法修改,公司治理模式改革是其中的关 键性问题. 尽管,《公司法(修订草案第三次审议稿)》采用的任意性股 东会模式相较于《公司法(修订草案第一次审议稿)》采用的强制性股 东会模式,在股东会介入董事会经营决策的强度上得到了削弱. 但是,公 司修改过程中,立法者仍沿用“一刀切”的立法技术为所有公司类型采用统 一的公司治理模式,从而陷入选择封闭公司抑或公众公司作为标准模板 的立法选择难题. 《公司法(修订草案第三次审议稿)》选择了以封闭公 司为标准模板确立了任意性股东会中心模式. 但是,公众公司的本质是由 纵向科层治理结构和横向协同治理结构组成的实体,强制性董事会中心 模式是维护公众公司实体性的制度基础. 在权力初始分配层面,公司授予 董事会经营决策权,在权力再分配层面,董事会职权规则具有强制性. 股 东会不能以冲突决议或修改章程的方式介入董事会经营决策. 公司法应重 构股份公司类型,将股份公司区分为公众公司和封闭型股份公司,为公 众公司采用强制性董事会中心模式.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중국 「회사법」의 개정에서 회사 지배 구조의 변동과선택 과제
Ⅲ. 공개기업의 강제적 이사회 중심 모델에 대한 이론적 근거
Ⅳ. 구별 입법 및 공공 회사 이사회 권한 규칙의 개선
Ⅴ. 결론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저자정보

  • 서심징 Xu, Shen-Chen. 华东政法大学经济法学院 特聘副研究员
  • 진염니 Chen, Yan-Ni. 인하대학교 법과 대학, 박사 연구생
  • 모덕승 Mo, Deok Seung. 중국 정법 대학교 법학박사, 한중 법학회 이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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