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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의 가상자산 상속에 관한 법적 고찰

원문정보

A Legal Investigation into the Succession of Virtual Property in China

유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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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Virtual property is a kind of property type that appears with the development of network. Its characteristics and types are different from traditional property, so it has become the focus of legal debate. As for the scope of “virtual property”, there are two mainstream views in academic circles. In a narrow sense, virtual property refers to the virtual property existing in online games, including the level of game accounts, game currency, game characters and so on. Broadly speaking, it is believed that virtual property should refer to all virtual property existing in the virtual space of the network, including E-mail, network accounts, virtual currency, virtual goods and equipment in online games, registered domain names, etc. The author believes that virtual property refers to the property generated by relying on the network virtual space, which is mainly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They are account type virtual property, item type virtual property and currency type virtual property. This paper will take the virtual property as the research object, especially the problem of whether the network virtual property can be inherited, whether the network virtual property can be inherited has caused a lot of discussion in the academic and practical circles. At present, Chinese academic circles have put forward many propositions about the property attribute of virtual property, such as the theory of real right, the theory of creditor’s right, the theory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theory of new property. The author thinks that the property attributes of network virtual property should not be judged uniformly, but different types of judgments should be mad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virtual property. At the same time, if the virtual property can be inherited, it usually conflicts with the content stipulated in the user agreement or infringes on personal privacy. In addition, only by correctly evaluating the value of virtual property can we successfully inherit and divide virtual property. Therefore, it is also of great academic value to explore the solutions to the above problems.

한국어

통상 가상자산이란 컴퓨터 등에 정보 형태로 남아 실물 없이 사이버상으로 만 거래되는 자산의 용어를 의미한다. 오늘날 가장자산은 인터넷 발전과 더불 어 출현된 일종의 자산으로서 그 특징과 유형이 전통적 자산과 구별되기 때문 에 법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상자산의 범위에 관하여 광의설과 협의설 2가지가 있다. 광의설을 살펴보면 가상자산은 온라인 가상공간 내에 존재하는 모든 가상자산을 가리키고, 이메일, 온라인 계정, 가상화폐, 온라인 게임 속 가 상물품 및 장비, 등록된 도메인 등이 포함된다. 협의설을 살펴보면 가상자산이 란 게임 계정의 등급, 게임머니, 게임 캐릭터 등 온라인 게임에 존재하는 가상 자산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가상자산은 온라인 가상공간을 기반으로 하여 생 기는 자산을 말하고, 계정류 가상자산, 물품류 가상자산, 화폐류 가산자산 등 3종 유형으로 분류된다. 본 연구는 가상자산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특히 가상자 산의 상속여부 문제에 대하여 분석 및 논의하고자 한다. 가상자산의 상속여부 에 대하여 학술계와 실무계에서 많은 토론이 초래되었다. 현재 중국 학계에서 가상자산의 재산속성에 관해서 물권설, 채권설, 지적재산설, 신형 재산설 등 다 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생각건대 온라인상 가상자산의 재산속성에 대해 서 일괄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가상자산의 특징에 따라서 유형별로 판단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에 대해서 상속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때에 는 통상 온라인 이용약관과 충돌되거나 개인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가상자산의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해야 만 가상자산 원활한 상속과 분할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해결방안을 모색 하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다.

중국어

虚拟财产通常以信息的形式存在于电脑上,被用作没有实物,只在网 上交易的资产用语. 虚拟财产是伴随网络的发展而出现的一种财产类型, 其特征和类型与传统的财产有所区别,因此成为了法律争论的焦点. 对于 “虚拟财产”的范围,学界目前有两种主流观点. 狭义说认为,虚拟财产指 网络游戏中存在的虚拟财产,包括游戏账号的等级、游戏货币、游戏人 物等. 广义说则认为,虚拟财产应指指一切存在于网络虚拟空间内的虚拟 财产,包括电子邮箱、网络账户、虚拟货币、网络游戏中虚拟物品及装 备、经注册的域名等. 笔者认为,虚拟财产指的是依托网络虚拟空间而产 生的财产,主要分为三类. 分别是账号类虚拟财产、物品类虚拟财产以及 货币类虚拟财产. 本文将以虚拟财产为研究对象,特别是关于网络虚拟财 产是否能够继承的问题进行分析,有关网络虚拟财产是否能够继承方 面,在学术界和实务界中均引起了不少的讨论. 目前,中国学术界对虚拟 财产的财产属性提出了物权说、债权说、知识产权说及新型财产学说等多 种主张. 笔者认为,不应当将网络虚拟财产的财产属性进行统一的评判, 而应根据虚拟财产的特点做出不同类型的判断. 同时,如果认为该虚拟财 产可以被继承,通常会产生与用户协议规定的内容相冲突或侵害个人隐私 权的问题. 除此之外,只有正确评估虚拟财产的价值,才能顺利的继承和 分割虚拟财产,因此,探索以上问题的解决方案也很有重要的学术价值.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온라인 가상자산의 재산속성에 관한 학설
Ⅲ. 온라인 가상자산 상속여부에 관한 다툼
Ⅳ. 온라인 가상자산 상속에 관한 개선 방향
Ⅴ. 결론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저자정보

  • 유성함 Liu, Sheng-Han.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사법전공 박사수료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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