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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典体系下中国后位继承遗嘱效力研究 - 以解释论为视角 -

원문정보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Posterior Inheritance Wills in China under the Civil Code System - Interpretation Theory as a Perspective -

중국민법전 체계에서 후순위 상속인을 지정한 유언의 효력에 관한 연구 - 해석론적 관점에서 -

孙颖, 王荣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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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Subordinate inheritance will is a kind of inheritance arrangement outside the express provisions of the current laws of China, and has been widely applied in the civil society, due to the lack of clear legal guidelines, judicial practice on the disputes of subordinate inheritance wills appeared to adjudicate the chaos. The nature of the subsequent inheritance will can be defined as a special type of will, unilateral legal act without a relative, and wills with conditions and deadlines in line with the relevance of the decedent’s inheritance interests at least two changes in ownership is the essence of the subsequent inheritance will. Through legal interpretation work, Article 1133, Article 1152, Article 158, Article 143, Article 240 of China’s Civil Code can provide a basis for the validity of Subordinate Inheritance Wills in the current law, and Subordinate Inheritance Wills are compatible with China’s legal system and should be recognized as valid.

한국어

후순위 상속인 유언은 중국 현행 법에 명시되지 않은 상속 방식으로, 일반적 으로 사용되고 있다. 법적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법원에서 이와 관련된 분쟁이 혼란한 판결로 이어질 수 있다. 후순위 상속인 유언은 특별한 유언 유형으로, 단독 법률 행위이며, 관련 조건과 기간을 포함한다. 상속받는 이의 이익은 최 소 두 번의 소유권 변동을 필요로 한다. 법적 해석에 따르면, 중국《민법》의 여러 조항은 후순위 상속인 유언의 유효성을 현행 법률에 근거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이는 중국 법률 체계와의 호환성을 바탕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중국어

后位继承遗嘱是游离于我国现行法律明文规定之外的一种遗产安排方 式,在民间已具有广泛适用空间,因缺乏法律明确指引,司法实践对后 位继承遗嘱纠纷案件出现裁判乱象. 后位继承遗嘱的性质可界定为特殊的 遗嘱类型、无相对人的单方法律行为、以及符合关联性的附条件附期限 遗嘱,被继承人的遗产利益至少发生两次所有权变动是后位继承遗嘱的 本质特征. 通过法律解释作业,我国《民法典》第1133条、第1152条、第 158条、第143条、第240条都可为后位继承遗嘱的有效性提供现行法上的 依据,后位继承遗嘱与我国法律体系具有相容性,应认定有效.

목차

Ⅰ. 问题的提出
Ⅱ. 后位继承遗嘱的法律性质分析
Ⅲ. 民法典法律体系下后位继承遗嘱有效性论证
Ⅳ. 结语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저자정보

  • 孙颖 쑨잉. 华东政法大学法律学院讲师,博士
  • 王荣辉 왕영휘. 浙江省临海市人民法院四级法官助理,硕士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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