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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방산수출 확대 전략 연구 - 한·폴란드 방산수출 사례를 중심으로 -

원문정보

A study on Korea's defense export expansion strategy - Focusing on Korea-Poland Defense Export Case -

김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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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in the 1990s, European countries have cut defense costs and reduced armaments as an era of peace without large-scale wars continues, and as a result, the West's defense industry base has gradually weakened. On the other hand, South Korea, the world's only divided country, was able to achieve high growth in the defense industry as a result of continuous arms strengthening in the face of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With the rapid increase in demand for conventional weapons systems and changes in the structure of the global defense market due to the Russia-Ukraine war, Korea's weapons system drew great attention as a large-scale defense export contract with Poland was signed in 2022. In 2023, K-Defense ranked ninth in the world's arms exports and aims to become the world's fourth-largest defense exporter by 2027.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case of Korea-Poland defense exports to derive problems, and presented development strategies related to export revitalization of K-Defense, a national strategic industry. In order for the defense industry to become Korea's next growth engin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defense organization, prepare government-level measures to protect defense industry technology, and expand military and security cooperation with allies linked to defense exports.

한국어

1990년대 냉전의 종식 이후, 평화의 시대가 지속되면서 유럽국가들은 방위비 삭감과 군비축소를 단행했으며 그 결과 서방 의 방위산업 기반은 점차 약화되었다. 반면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한국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직면하여 지속적인 군비 강화를 추진하면서 방위산업의 고도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재래식 무기체계에 대한 소 요가 급증하고 세계 방산시장의 구조변동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2022년 폴란드와의 대규모 방산수출 계약이 성사되면서 한국 산 무기체계는 큰 주목을 받게 되었다. 2023년 K-방산은 세계 무기수출 9위를 기록했으며, 한국은 2027년까지 세계 4위의 방 산수출국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폴란드 방산수출 사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국가 전략산 업인 K-방산의 수출 활성화 관련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방위산업이 한국의 미래 먹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방산전담기구 구 축, 방위산업 기술보호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 방산수출과 연계한 우방국들과의 군사 및 안보협력 확대 전략이 필요하 다고 판단된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한국의 방위산업(K-방산) 발전과정
2.2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3. 한-폴란드 방산협력 사례연구
3.1 러-우크라이나 전쟁과 유럽의 군비경쟁 심화
3.2 한-폴란드 방산협력의 성과와 한계
4. 복합경쟁 시대의 K-방산 발전전략
4.1 전쟁양상의 변화와 세계 방산시장의 구조변동
4.2 K-방산의 외연확대를 위한 개선소요
4.3 기술주권의 확보와 연계된 K-방산 대응전략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금률 Geum-Ryul Kim. 육군 군수사령부, 군사학 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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