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항공운송사업 운항안전 증진에 미칠 영향
초록
영어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has the significance that strict legal penalties are applied to managers who cause damage to human lives in violation of safety and health measures obligations. In the aviation sector, even before the enforcement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CEO have long been emphasized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SMS or HFACS proposed by the ICAO. However, it was not clear what to do legally if such roles and responsibilities were not fulfilled. During COVID-19, many pointed out that Korean low-cost carrier managers lacked interest and investment in flight safety, and that they lacked consideration for recognition and immunity of mistakes to encourage employees to report on company safety issues.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Major Accident Punishment Act, which was the first case on April 6, 2023, implies that not only pilots but also air transport business managers should consider safety issues together and fulfill their roles and responsibilities, air transport business managers are expected to commit more in detail and actively to promoting flight safety.
한국어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엄격한 법적 처벌이 적용된다는 의의를 담고 있다. 항공분야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도 국제 민간항공기구(ICAO)가 제시한 안전관리시스템(SMS)이나 인적요인 분석 및 분류체계(HFACS) 적용 등 을 통해서 경영책임자의 안전에 대한 역할과 책임 중요성을 오랫동안 강조해 왔다. 하지만, 그러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명확하지 않았다. COVID-19 기간 중 우리나라 저비용항공사 경영책임자들은 운항안전에 대한 관심 및 투자가 부족했고, 회사 안전문제에 대한 직원들의 보고를 장려하도록 실수에 대한 인정과 면책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다는 다수의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2023년 4월 6일 첫 판례가 나온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은 조종사뿐 아니라 항공운송사업 경영책임자 또한 안전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이에 관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운송사업 경영책임자들은 지금보다 더 세밀하고 적극적으로 운항안전 증진에 헌신 (Commitment)할 것이 예상된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1. 중대재해처벌법과 항공운송
2. ICAO SMS
3. HFACS
4. 항공운송 조종사의 권한 및 책임
5. COVID-19 기간 중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안전 이슈
6. 경영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설문결과
Ⅲ. 논의
1. 분석 및 시사점
2. 연구의 한계
References
국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