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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발표 5 건설/해양/시설안전 및 의료/보건/법/보험 및 법/제도/정책/행정, 좌장 : 서정대 이장원 / 장애인법연구소 박진용

사이버안보법제의 강화와 ‘사이버 아이언돔(가칭)’ 구축을 위한 제도화 방안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the Enhancement of Cyber Security Legislation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Cyber Iron Dome’ Establishment

신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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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본 논문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위협 등에 대한 대응으로 다각적인 방식에서의 사이버공간 내 행위 에 대한 제재와 통제에 대한 법제변화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최근 사회주의체제 국가들에서의 적극적인 사이버공간 내 규제를 위한 입법동향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더불어 현재 사이버안보법, 사이버기본법 등 사이버공간상 보안과 안보에 연계된 관련 입법안들이 사회적으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등 헌법상 가치를 보호함과 동시에 국가차원의 사전적 방어 를 위한 방안으로 ‘사이버 아이언돔(가칭)’ 구축과 이를 위한 제도화를 제안하고 있다.

목차

요약
1. 서론
2. 본론
3.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신유리 Shin, YuLee. 정회원ㆍ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연구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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