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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논문 3 숭실대학교 재난안전관리학과, 좌장 : 숭실대 정종수 / 숭실대 정경옥

건설업 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평가 인증제도 도입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Safety And Health Level Certification System for the Selection System of Subcontractor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조정우, 정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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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시행 후 기업에서 경영책임자로써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어 건설산업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 확인 활동을 통하여 중대산업재해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역량을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 즉 ‘적격수급업체 선정체계’가 중대산업재해 예방 에 핵심과제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안전보건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에 건설업에서 민간기업 스스로 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문성과 신뢰성이 부 족하다. 또한 민간 건설업체마다 안전보건수준 평가방법이 명확하지 않고 표준화 되어 있지 않아 하수급업체에서는 입찰마다 평가 수검을 받고 있어 효율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 고찰과 공공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건설업 원도급사에 관한 안전 평가제도 실태조사를 통하여 하수급 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인증제도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건설업의 적격수급업체 선정체계 운영이 필요한 표준화된 안 전보건수준 인증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목차

요약
1. 서론
2. 본론
3. 결론
감사의 글
참고문헌

저자정보

  • 조정우 Jo, Jeong-woo. 학생회원ㆍ숭실대학교 안전·보건융합공학과 박사과정
  • 정종수 Cheung, Chong-soo. 정회원ㆍ숭실대학교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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