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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s and Countermeasures of Dualization of Evacuation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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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건축물 화재에서의 피난대책은 Passive 대책과 Active 대책으로 대별될 수 있다. Passive 대책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개념 으로 공간적 구조체인 특성에 따라 건축법규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반하여, Active 대책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개념의 설비적 인 측면에 따라 소방법규에서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양 법규간 피난기준이 상호 대체적 기능보다는 소방법규에서의 보완적 기능이 보다 더 강하다. 본 연구는 피난기준이 건축법규와 소방법규로 이원화되고 관련설비에 대한 설치기준이 관계법규에 혼 재됨에 따라 양 법규간의 상호기능보다는 기준적용의 혼선, 기준간 충돌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피난기 준 적용을 위한 대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1. 서론
2. 본론
2.1 설치기준 중복
2.2 소관부처 이원화
2.3 법규별 상이한 명칭
3. 결론
3.1 설치기준 일괄규율
3.2 소관부처 일원화
3.3 법적명칭 통일
1. 서론
2. 본론
2.1 설치기준 중복
2.2 소관부처 이원화
2.3 법규별 상이한 명칭
3. 결론
3.1 설치기준 일괄규율
3.2 소관부처 일원화
3.3 법적명칭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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