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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션 1 항공관련안전/보안/기술/법/소음, 좌장 : 국토부 박만희(감독관) / 인하공전 박수진

인위적 재난의 방재를 위한 법적 개선에 관한 연구 : 공항 보안검색요원을 중심으로

원문정보

A Legal Study to Prevent Artificial Disasters : Focusing on Airport Screener

정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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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보안검색은 항공보안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분야이다. 9.11 테러 이후 전 세계적으로 보안검색이 강화되었으나 보 안검색단계에서 위해물품을 색출하는 것에는 한계가 따른다. 최근 국내 공항의 경우 언론에 보도된 보안검색 실패사례 외에도 다수의 실패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원인과 대책 방안의 하나를 법규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련 법규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얻은 결론으로 보안검색요원의 교육과 법적 지위 등의 제도적 문제점을 착안하고 그에 따른 개선안을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이론적배경
2.1 국제규정/협약
2.2 국내규정
2.3. 선행연구요약
3. 결론

저자정보

  • 정진만 Jeong, Jin-Man. 평생회원ㆍ사)한국재난정보학회 부설 재난기술연구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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