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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션 1 항공관련안전/보안/기술/법/소음, 좌장 : 국토부 박만희(감독관) / 인하공전 박수진

민간항공의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한 국제협약 적용에 관한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to Respond to Cyber Threats in Civil Aviation

박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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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항공편과 승객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디지털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 증가와 승객용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 등으 로 인해 민간항공의 사이버 보안 취약성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공항에 대한 무장 공격, 항공기에 폭발물 설치 및 납치와 같은 전통적인 테러에 맞춰 마련된 항공보안 관련 국제협약은 사이버 위협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본 연구는 민간항공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예방 및 기소와 관련된 국제협약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기존 국제협약 체계, 잠재적 차이 해석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민간항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방해행위로부터 중요정보 및 시스템을 보호하는 항공 사이버 보안 국제표준 마련 및 이행 촉진을 강조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1. 서론
2. 항공 사이버 보안 관련 국제협약 적용
2.1 1963년 도쿄협약 및 2014년 몬트리올 의정서
2.2 1970년 헤이그협약 및 2010년 베이징 의정서
2.3 1971년 몬트리올협약, 1988년 몬트리올 보충의정서 및 2010년 베이징협약
3.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박만희 Park, Man-Hui. 평생회원ㆍ국토교통부 항공보안감독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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