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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직의(페이닥터)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해당 여부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도116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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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나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월간 한국노총 2023. 11월 통권 596호 2023.11 pp.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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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나경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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