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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の仮想資産法の主要內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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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Issues of Korea’s Virtual Asset Law

한국의 가상자산법의 주요내용

朴洙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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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etc.」 which regulates the protection of users in the virtual asset market and unfair trade practices, was enacted as Act No.19563 on July 18, 2023 and will take effect on July 19, 2024. Regarding the reasons for enacting the Virtual Asset Act, it stated, “We intend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virtual asset users and establish a transparent and sound transaction order in the virtual asset market by setting matters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assets of virtual asset users and regulation of unfair trade practices.” Unlike the current Specific Financial Information Act, which focuses only on preventing money laundering, the Virtual Asset Act is a law that contains overall contents related to virtual assets. The law is the first phase of legislation that mainly includes “protection of users” and “unfair trade” among the matters that require regulations related to virtual assets. The Virtual Asset Act largely contains ① asset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② regulation of unfair trade practices in the virtual asset market, and ③ supervision and sanctions authority of financial authorities on virtual asset markets and operators. The structure and content of the newly enacted virtual asset law are not systematically complete. It can still be said to be partial legislation. The Virtual Asset Act pursues ① protection of the assets of virtual asset users and regulation of unfair trading practices, ②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virtual asset users, and ③ establishment of a transparent and sound trading order in the virtual asset market, including, among other things, the qualifications of the issuer. There must be strict legal liability for violations of issuance regulations, distribution regulations, and issuance disclosure.

일본어

仮想資産は、 2021年3月に施行された特定金融情報法の改正案を通じて制度內に進入し、 暗号貨幣、 仮 想通貨などの用語が “仮想資産”として初めて法律上に定義された。 しかし、 特定金融情報法はマネーロ ンダリング防止に焦点が合わせられただけに、 取引所など仮想資産事業者の申告義務を中心とした規制 の導入だった。 仮想資産市場における利用者保護及び不公正取引行為を規制する内容を盛り込んだ “仮想資産利用 者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以下 “仮想資産法”)が2023年7月18日に制定され、 2024年7月19日から施行さ れる。 これは仮想資産市場に対する段階的な規律方針に基づく第1段階立法であり、 まず、 仮想資産利用者の 保護と不公正取引行為の規制に焦点を合わせた今回の仮想資産法が国会の本会議で可決されたもので ある。 特に仮想資産に関して不公正取引行為をした者に対しては、 刑事処罰の他にも、 利得額の2倍また は40億ウォン以下の課徴金賦課が可能となるように関連根拠が新設され、 強力な規制がなされる予定で ある。 仮想資産の不公正取引の規制の死角地帯を厳しく処罰するという意志が見られる部分である。 今回に制定された仮想資産法の構造と内容が体系的に完結性を持つわけではない。 あいかわらず部 分的な立法といえる。 2段階の後続立法を通じて補完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考えられる。

한국어

가상자산시장의 이용자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이용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23년 7월 18일 법률 제19563호로 제정되어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법의 제정이유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이용자의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가상자산법은 자금세탁방지에만 초점을 맞춘 현행 특정금융정보법과 달리, 가상자산과 관련된 전반적 내용을 담은 법이다. 이번 법은 가상자산 관련 규율이 필요한 사항 중에서 주로 ‘이용자의 보호’ 와 ‘불공정거래’ 관련 내용을 담은 1단계 입법이다. 가상자산법은 크게 ① 가상자산이용자의 자산보호, ②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③ 가상자산시장・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등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가상자산법의 구조와 내용이 체계적으로 완결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부분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가상자산법에서 추구하는 ① 가상자산이용자의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② 가상자산이용자의 권익 보호, ③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발행인의 자격을 포함한 발행규제와 유통규제, 발행공시위반에 대한 엄격한 법적 책임이 갖추어져야 한다

목차

抄錄
Ⅰ. はじめに
Ⅱ. ⽴法の背景と経過
Ⅲ. 仮想資産法の主な内容
Ⅳ. おわりに
参考文献

<국문요약>

저자정보

  • 朴洙永 박수영. 全北大学校 法学専門大学院 教授、 全北大学校 東北亜法研究所 研究員。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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