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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In recent years,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have successively incorporated regulations on source code into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albeit with differences in the exceptions to the principle of prohibiting source code transfer. Presently, China has not articulated a definitive stance o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 of source code. However, due to the absence of domestic legislation, as well as practical barriers such as network security supervision and policies governing software development utilization, China faces challenges in effectively regulating source code. China should steadfastly uphold the principles of controllable security and open innovation. To this end, it should adopt a “principle + exception” framework. At the domestic level, China should enhance its domestic legislative framework, establish a comprehensive classification and grading system for source code disclosure, and implement a robust regulatory governance structure. Moreover, it should implement preferential policies that incentivize voluntary source code disclosure by enterprises. At the international level, China should proactively engage in international negotiations concerning source code regulation, align its position with that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and strengthen collaboration with countries along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By doing so, China can explore a distinctive regulatory path for source code while augmenting its international discourse power and influence in the realm of source code regulation.

한국어

최근 몇 년간 디지털 무역이 활성화 되면서 미국과 EU는 ‘소스코드(source code)’ 규정을 다양한 국제 경제 무역협정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EU도 소스코드 의 ‘이전금지원칙’의 예외규정에 대하여는 의견차이가 있는 상태이다. 한편, 중국은 현재까지 디지털 무역 규정에서 소스코드 규제에 대해 이렇다 할 주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국내법에 이와 관련한 법률이나 규칙이 없고, 소스코드와 관련한 네트워크 보안 및 관리감독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등 현실적인 내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중국이 디지털 무역 규정 하에서 소스코드 규제에 대해 안전한 통제가 가능하 고 개방성을 모두 갖춘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소스코드의 규제 를 ‘원칙+예외’의 방식을 채택할 예정이다. 소스코드의 규제에 대해 중국의 국내적 관 점에서 보면, (1) 우선적으로 소스코드의 공개에 대해 등급과 분류 시스템을 명확히 하고, (2) 이를 감독할 관리감독체계와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며, (3) 기업의 자발적 개방 및 공유에 대하여 우대정책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국내법을 손봐야 할 것이다. 한편, 중국의 소스코드 규제에 대한 대외적 조치로는, (1) 소스코드 규제와 관련한 국제 조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미국이나 EU의 입장차를 줄여나가는 역할을 하여야 하 며, (2) ‘일대일로’의 연장선에서 소스코드 규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소스코드 규제에 관한 지위와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중국어

近年，美国、欧盟陆续将对源代码的规制纳入至国际经贸协定之中，当然，美欧在 对禁止转让源代码这一原则要求的例外处理上存在一定的分歧。目前，中国未对源代码 的国际规制提出明确主张，但国内法的缺失以及网络安全监管和软件开发利用政策等现 实障碍使中国对源代码的规制陷入困境。中国应坚持安全可控和开放创新并重的原则， 采用“原则+例外”的方式，在国内层面，完善国内立法，建立源代码披露的分类分级制 度和监管治理体系，落实企业自主自愿开放源代码的优惠政策；在国际层面，积极参与 源代码规制的国际谈判，与美欧立场协调，并加强与“一带一路”沿线国家的合作，探索 中国的源代码规制路径，增强中国在源代码规制领域的国际话语权和影响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