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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중국의 핵심광물 자원 확보전략과 정치⋅경제적 의미 분석 : 리튬 광물자원을 중심으로

원문정보

Analysis of China’s Strategy for Securing Critical Minerals and Its Political and Economic Implications : Focused on Lithium Minerals

김민주, 서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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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terest in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China, the EU, and Japan, as well as Korea, is increasing rapidly in order to secure “Critical Minerals.” This stems from the following background. First, most of the key minerals designated by major countries recently are related to the conversion of key industries such as electric vehicle (EV) batteries based on “climate change, carbon neutrality.” Second, unlike iron, which used to be called “industrial rice,” these core minerals can be weaponized at any time because their stores and production in certain areas are limited. Third, it is related to the global hegemony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 traditional power, and China, which is emerging as an emerging power. Currently, China already controls a large portion of global production through various methods, and industries that use minerals are somewhat more competitive in the global market than the United States. As a result, major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re feeling a serious threat, which is likely to be very important in terms of economic security in the future.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China's strategy, status, and direction of use of “lithium” mineral resources among key minerals designated by major countries, which are essential in new industries related to carbon neutrality. In particular, how China is securing key minerals was analyzed through government policies, key companies, and the status of secur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mines. Based on this, we have identified the political and economic implications of China's "lithium" mineral resource acquisition strategy, and based on this, we would like to present the following implications for Korea. Korea, along with China and Japan, is a major producer of electric vehicle batteries where lithium is applied upstream. As of 2022, South Korean companies accounted for about 23.7 percent of the world's electric vehicle battery share, the second-largest in the world after China. However, since most of the raw materials depend on the outside, they are in a vulnerable structure that can be seriously hit if a "lithium price wave" such as 2021 occurs. Therefore, Korea should continue to invest and develop in various countries along with existing suppliers in order to pursue practical benefits beyond its geopolitical position. In addition, various efforts should be made to actively implement the recycling policy of waste batteries to compensate for the vulnerability that does not have natural resources and to develop new industries.

한국어

‘핵심광물(Critical Mineral)’ 확보를 위해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EU, 일본 등 주요 국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주요국들이 핵심광물 로 지정하고 있는 대부분이 ‘기후변화, 탄소중립’을 바탕으로 전기차(EV) 배터리 등과 같은 핵심산업의 전환과 관련되어 있다. 둘째, 이러한 핵심광물들은 과거 ‘산업의 쌀’이 라고 불리던 철과 달리 특정 지역에의 매장과 생산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언제든 핵심 광물자원의 무기화가 가능하다. 셋째, 전통적 강대국인 미국과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르 는 중국 간의 글로벌 패권경쟁과 관련되어 있다. 현재 중국은 핵심광물의 다수를 이미 다양한 방식을 통해 세계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있으며, 광물들이 활용되는 산업들도 미국과 비교하여 다소 높은 경쟁력을 글로벌시장에서 거두고 있다. 이에 미국 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어, 향후 경제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연구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신산업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며 주요국들이 공통 지정한 핵심광물 중 ‘리튬’ 광물자원에 대한 중국의 확보전략, 현황 및 활용 방향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중국이 어떻게 핵심광물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정부 정책, 핵심 기업, 국내외 광산 확보 현황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리튬’ 광물자원 확보전략에 담긴 정치・경제적 의미를 파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게 주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은 중국, 일본과 함께 리튬이 업스트림으로 적용되는 전기차 배터리의 주요 생산국이다. 2022년 기준, 전세계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에서 한국기업들의 점유율은 약 23.7%로, 중국에 이어 세계 2번째를 기록했다. 그러나 원소재의 대부분을 외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2021년과 같은 ‘리튬가격파동’이 발생될 경우 심각한 직격탄을 받을 수 있는 취약한 구조에 놓여있다. 따라서 한국은 지정학적 입장을 넘어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 기존 공급처와 함께 다양한 국가에 투자 및 개발을 지속해야 한다. 그 외에 폐배터리의 재활용 정책을 적극 시행하여, 원천적으로 부존자원을 보유하지 않은 취약성을 보완하고 새로운 산업의 개척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주요국 핵심광물확보와 관련 산업 현황
Ⅲ. 중국 리튬산업정책과 자원 확보현황
Ⅳ. 중국의 리튬 확보전략과 정치‧경제적 의미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김민주 Kim Min Joo. 국립부경대학교 일반대학원 중국학과 박사과정
  • 서창배 Seo Chang Bae. 국립부경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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