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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봉 정도전(三峰 鄭道傳) 정치사상의 군신공치론(君臣共治論)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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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Sambon Jeong Dojeon’s the politics of the “condominium of the king and ministers (君臣共治論)”

쾨뢰시 니콜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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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paper focused on the relationship of the king and the ministers in Sambong Jeong Dojeon’s political philosophy who was one of the prominent Confucian scholars of late Goryeo-early Joseon period. While numerous scholars have previously explored Sambong's ideology, the majority of the interpretations suggest that his philosophy lends support to the concept of "ministerial power (臣權論)," wherein the prime minister wields the central authority while relegating the king to a purely symbolic role. However, this study suggests that Sambong's philosophical stance embraces elements of the "condominium of the king and ministers (君臣共治論)" ideology, which has roots tracing back to pre-Qin Confucian texts and later developed in Neo-Confucianism. The "condominium" refers to a governance system wherein the king and ministers collaborate harmoniously to rule the nation. The king, while holding decision-making authority, heeds the counsel of his ministers, and in turn, the ministers respect, support and help the king. This notion of the "condominium" can be discerned within Sambong's philosophy as well. Despite his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the prime minister, he does not seek to overly limit the king's power. On the contrary, Sambong acknowledges the king's vital role as the ultimate decision-maker and the sole authority to appoint or replace the prime minister. Moreover, the power of the prime minister is subject to limitations imposed by the king and other ministers who oversee and scrutinize the prime minister's actions and decisions. This paper tried to contribute a more nuanced understanding of Sambong's political thought, shedding light on how he uses the principles of the "condominium of the king and ministers". By reevaluating Sambong's philosophical stance, this study adds to the broader discourse on Confucian political thought during the early Joseon period, illuminating the intricate dynamics that gover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ing and ministers in the context of statecraft.

한국어

본 연구는 여말선초의 유학자 삼봉 정도전(三峰 鄭道傳, 1342~1398)의 군신 관계를 연구 함으로써 조선조 군신공치(君臣共治) 사상의 발생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 연구 에 따르면, 일부 학자들은 삼봉의 재상론에 집중하여 그의 군신관계에 대한 사상을 신권론 (臣權論)의 측면으로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삼봉의 정치사상은 “신권론”이 아니라 “군신공치”로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군신공치’는 “임금과 신하가 국가를 함께 다스린다”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왕권과 신권이 서로 견제되어 균형을 이루는 정치이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론은 임금 과 신하들 간의 협력적인 통치를 강조하며, 군주제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 기반을 둔다. 삼봉은 역시 군신공치의 상호적 견제를 지지하며 이는 통치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필수 적인 요건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삼봉은 왕권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권을 왕권의 같은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삼봉은 국가의 최고 권위자로서 왕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임금이 실권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왕권은 신하의 충고와 지적 에 의하여 제한되어야 한다. 삼봉은 임금이 절대적인 권위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신하와 함께, 신하의 지적을 수합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확신한다. 특히 간관의 중요성이 강조 된다. 간관은 왕권과 재상권을 견제하기 위하여 정치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간언의 역할을 수행한다. 다른 관직들도 권력의 분립에 역할을 한다. 결국 삼봉이 주장하는 군신관계는 조화를 이루기 위한 상호작용과 상호견제에 기반을 둔다.

목차

【요약문】
1. 들어가는 말
2. 유학사상의 군신공치론
3. 삼봉 정도전의 군신론
3.1. 임금의 권한 및 균형적인 정치운영
3.2. 군신 간의 상호보완과 상호 견제
4. 나가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쾨뢰시 니콜레트 KOROESI NIKOLETT. 성균관대학교 유학동양한국철학과 박사 수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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