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방사능 누출 상황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원전안전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분석을 중심으로 -
초록
영어
The Ministry of Science & ICT is a central agency in South Korea that oversees th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and the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as affiliated institutions. Furthermore, the ministry possesses a research reactor and is responsible for nuclear safety research. South Korea established a crisis management manual specifically for nuclear safety and nuclear safety field is coordinated by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with relevant ministries holding operational manuals for nuclear safety crisis response. In this study, we analyze how central agencies with operational manuals for nuclear safety define the role of the Ministry of Science & ICT. Furthermore,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institutions related to nuclear safety, we extract the roles, tasks, and limitations that the Ministry of Science & ICT currently holds in the event of a radiological event. Finally, this study suggest the considerations such as establishing legal grounds, designating departments for roles specified in the standard manual, and exploring additional collaborative roles for the Ministry of Science & ICT’s crisis management manual.
한국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원자력연구원과 원자력의학원을 산하기관으로 두고 연구용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으며, 원자력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중앙부처이다. 우리나라는 재난유형별 대응체계를 가지고 있고, 원전안전분야(방사능 누출)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갖추고 있다. 원전안전분야는 원자력안전 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구성하고, 관련 부처들이 원전안전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분야의 실무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착안하여, 원전안전분야의 실무매뉴얼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부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또한, 원전안전분야와 관련된 기관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사능 누출시 부여된 역할과 임무 및 한계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과학기 술정보통신부가 원전안전분야(방사능누출) 위기대응실무매뉴얼을 보유하게 될 경우, 고려해야 할 제안 점을 법적근거 마련, 표준매뉴얼에 명시된 역할수행을 위한 부서지정, 추가적 협업 역할 발굴 등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1. 원전안전분야(방사능 누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
2. 원전안전분야(방사능 누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
Ⅴ. 심층 인터뷰 실시 및 결과
1. 심층인터뷰 개요
2. 인터뷰 결과 및 시사점
Ⅵ. 논의 및 시사점
Ⅶ. 결론 및 향후 연구
감사의 글
References
국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