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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발표장 한일정경사회학회·한양대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기획발표1, 좌장 : 오현석(서울신학대)

「헤이트스피치해소법(ヘイトスピーチ解消法)」제정 이후 유엔인권위원회(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일본 보고서 권고사항에 관한 연구 ― 제7차 보고서의 재일한국인 차별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

원문정보

金有廷

한국일본학회 한국일본학회 학술대회 한국일본연구단체 제12회 한국일본학회 제106회 국제학술대회 2023.08 pp.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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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유엔인권위원회 일본 조사결과보고서 주요 내용
2.1 제6차 보고서 심의 결과 및 「헤이트스피치해소법(ヘイトスピーチ解消法)」제정
2.2 제7차 보고서 심의 결과
3. 유엔인권위원회 보고서의 효력 및 일본 국내 법률의 한계

저자정보

  • 金有廷 김유정. 국회입법조사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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