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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공여국과 신흥공여국의 UN 자발적국별리뷰(VNR) 분석 : 독일과 튀르기예를 중심으로

원문정보

UN Voluntary National Review Analysis of Traditional and Emerging States : Focus on Germany and Turkiye

이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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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to identify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in assessing domestic implementation of the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rough an analysis of UN Voluntary National Reviews (VNR) conducted by both traditional and emerging donor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raditional donor countries tend to comply with OECD DAC-centered international norms, while this is not always the case with emerging donors. To test this hypothesis I selected Germany and Turkiye as examples to investigate the assumption that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will be implemented in ways align more with their national interests than with international norms. This study analyzes the content of VNR submissions at two levels. First, it examines the global norms that appear in VNRs under the assumption that traditional community. Second, we examine any apparent shifts or continuities in emphasis in VNRs issued over four year cycles. This paper find that both Germany and Turkiye have significantly increased their attention to climate change and the environment as cross-cutting issues. This suggests that both countries are increasingly emphasizing the connection between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norms such as the SDGs and domestic issues.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emerging donor, Turkiye is actively making efforts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norm.

한국어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개발협력의 전통공여국과 신흥공여국의 자발적국별검토(Voluntary National Review) 분석을 통해 공여국의 국내 SDGs 이행 평가에 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는 것이다. 전통공여국의 경우 OECD DAC 중심의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신흥공여국의 경우 국제규범 보다 자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국제개발 협력을 이행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독일과 튀르기예를 사례로 선정했다. 이와 같은 연구 배경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전통공여국과 신흥공여국이 공통적으로 참여하는 VNR 제출에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두 가지 수준으로 분석한다. 첫째, 전통공여국과 신흥공여국의 국제 규범 준수 여부가 국제개발협력 이행 과정에 어떻게 등장하는지 VNRs 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둘째, 4년 주기로 발행되는 VNR의 주요 내용에 변화가 있는지 혹은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분석결과, 독일과 튀르기예 모두 범분야 이슈인 기후변화·환경분야에 관한 관심이 대폭 증가했음을 확인했다. 이는 두 국가 모두 SDGs라는 국제사회의 규범 이행 시, 국내에서 강조되는 이슈와의 연계를 더욱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SDGs 이행은 국내외 이슈가 가장 많이 고려되는 분야일수록 국내 이행의 정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신흥공여 국인 튀르기예의 VNRs 1차와 2차 분석결과, 튀르기예가 국제규범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국제사회의 VNR 등장 배경과 분석기준 제시
Ⅲ. 전통공여국 사례연구: 독일
Ⅳ. 신흥공여국 사례: 튀르기예
Ⅴ.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진영 Jinyoung Lee. 전북대학교 국제인문사회학부 조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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