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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의 보장과 경쟁법과의 관계에 관한 일본의 논의

원문정보

The discu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uarantee of the three basic labor rights and competition law in Japan

정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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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relationship between labor unions and antitrust law in Korea is complex and has not been clearly defined in theory. In practice, the Fair Trade Commission (FTC) has applied antitrust law to the actions of labor unions that have been granted a certificate of establishment under the Labor Union Act. This has led to a sharp conflict, not only in terms of interpretation, but also in terms of policy. A thorough and in-depth review of the application of antitrust law to the scope of labor law is an urgent task for the labor law community. Recently, som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this issue, and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relevant discussions in Japan as a preliminary work before conducting a full-scale review of the application of antitrust law to labor unions and labor unions. In Japan, since 2010, the Supreme Court of Japan has interpreted the term “worker”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more broadly than the term “worker” under the Labor Union Act. This has led to the need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labor law and antitrust law in cases where a labor union or labor union under the Labor Union Act can be evaluated as a business operator or business association under the Antimonopoly Act. Recently, there have been active discussions on the deadlock between labor law and antitrust law. The discussions in Japa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abor law and antitrust law give us the following insights. First,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legislative history of the Fair Trade Act of Korea. Second, it is necessary to deepen interdisciplinary research between labor law and antitrust law. Third,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review the possibility of applying antitrust law to the scope of labor law. Fourth,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protected area of the three labor rights.

한국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 공정거래법상 사업주의 관계가 이 론적으로 명확히 정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무는 해석론뿐만 아니라 법정책론에서도 첨예한 대 립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노동법의 적용영역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 문제에 대한 본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는 노동법학계의 시급한 과제이다. 최근 들어 이에 관한 연구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논문은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 대 한 공정거래법 적용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에 앞서 예비적 작업으 로서 일본의 관련 논의를 살펴보고 필요한 시사를 얻고자 한다. 일본에 서는 2010년 이래 일본 최고재판소가 노동기준법상의 근로자보다 노동 조합법상의 근로자를 더 넓게 이해함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면서 독점금지법상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 평가될 수 있 는 경우에 노동법과 독점금지법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발생 하였고, 최근 들어 노동법과 공정거래법의 교착에 대해서 활발하게 논의 되고 있다. 노동법과 경쟁법의 적용 관계에 관한 일본의 논의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은 준다. 첫째로, 우리 공정거래법에 대한 입법사 연구의 필 요성이다. 둘째로, 노동법학과 경쟁법학의 학제간 연구의 심화이다. 셋 째로, 노동법의 적용영역에 대한 경쟁법 적용 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검 토이다. 넷째로, 노동3권의 보호영역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독점금지법 제정과 적용 범위에 관한 논의
Ⅲ.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의 확대에 따른 독점금지법 적용 여부 논의
Ⅳ.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입장과 학계의 평가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정영훈 Jung, Younghoon. 부경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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