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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컨설팅 사례⋅방법론>

초저출산율 시대의 조세지원에 관한 연구

원문정보

New Tax Policy Suggestion for Low Fertility

김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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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Recently, Korea's birth rate has fallen sharply, and indicators and concerns that a population cliff and future national extinction crisis have already occurred are appearing everywhere. This study focuses on examining whether a system that can overcome the low birth rate crisis can be introduced from a new perspective in the reality that the results of the low birth rate measures that have been implemented so far are poor. In order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of this study, among the variables that affect the birth rate, whether there is a tax effect or not, and the effect of the introduction of the family unit taxation system was examin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tax burden rate and GDP per capita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birth rate, and it was analyzed that a tax revenue loss of about 11 to 22 trillion won would occur if the family unit taxation system was introduced. The main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despite the establishment of many systems and support measures in the reality of Korea's ultra-low fertility rate, considering the introduction of a new system in a situation where the low birth rate countermeasures have been ineffective, it is possible to increase the birth rate and prevent national extinction. that it offers possible alternatives.

한국어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여 인구절벽 및 장래의 국가소멸 위기가 이미 발생하고 있다는 지표와 우려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실시되었던 저출산 대책의 성과가 빈약하다는 현실에서 새로운 관점에서 저출산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조세의 영향이 있 는지를 살펴보고, 가족단위과세제도의 도입에 따른 영향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조세부담률과 1인당 GDP가 출산율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가족단위과세제도를 도입할 경우 약 11조~22조 정도의 세수 결손이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결과의 주 요 시사점은 초저출산율이라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많은 제도를 마련하고 지원책을 강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저출산 대책이 실효 성이 낮은 상황에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고 국가소멸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및 연구가설
III. 연구 방법론
1. 접근방법
2. 프랑스의 가족단위과세제도와 적용방법
3. 분석의 가정
IV. 분석결과
1.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2. 소득세제 변동에 따른 효과 분석
V. 결론
1. 논의 및 시사점
2. 한계점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김성환 Kim, Sung-Hwan.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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