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It is argued that penal trends have increasingly become punitive in recent decades in South Korea, and that this punitive development has been significantly influenced by penal populism. The term “penal populism” itself is not new as it has been empirically approached since around the 2010s, but conceptual understandings of this subject have not yet been provided sufficiently in this countr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vide an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penal populism. First, the term “populism” will be discussed, drawing upon political theorists - Canovan (1999) in particular. Second, it will delve into the term “penal populism”, coined and predominantly used in criminology: the origins and the development of this concept will be briefly discussed; then, the core features of penal populism will be explained, based on Pratt’s (2007) theory. These four important features are: 1. the shifted axis of penal power; 2. roles of the media; 3. the rise of the cultural and political significance of victim(isation), and; 4. the impetus of the power to punish (in specific comparison to authoritarian sources of power).

한국어

지난 10여년간 전개된 한국 형벌의 흐름 속에서, 특히 형벌이 강화 되는 동향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축적되었다. 또한, 이 형벌 강화 추 세를 이끄는 대표적인 기제로 형벌 포퓰리즘이 지목된다. 이처럼 한 국에서는 - 비록 그 수가 많지는 않으나 - 이미 2010년 즈음부터 형벌 포률리즘을 경험적으로 접근한 연구들이 수행되었고, 따라서 “형벌 포퓰리즘”이라는 용어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 주제는 아직 이론적, 개념적으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고, 부정확 하게 이해되는 경우도 발견된다. 이 논문의 목적은 형벌 포퓰리즘의 개념에 관해 논의하는 것이다. 첫째, 정치학 용어인 “포퓰리즘”의 개념에 대해 정치 이론가들, 특히 Margaret Canovan (1999)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둘째, 범죄학계에 서 만들어지고 지배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 “형벌 포퓰리즘”에 대해 깊이 살펴본다: 먼저, 이 개념의 기원 및 개념 발전 과정을 - 주요 학자들이 제시한 개념적 특징, 차이점을 중심으로 - 간략히 논의한 다; 이후, Pratt (2007)의 이론을 중심으로 형벌 포퓰리즘 개념을 이 해할 수 있는 핵심적 특징들을 제시한다. 이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1. 형벌 권력의 축의 이동; 2. 미디어의 역할; 3. 피해자(화)의 문화 적, 정치적 의미의 부상; 4. 처벌 권력의 동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