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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험관리보고서 도입방안

원문정보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a Financial Risk Management Report in Korea

김봉환, 전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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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expansionary fiscal management conducted in the COVID-19 pandemic, along with the resulting increase in national debt, have accentuated the necessity for fiscal risk analysis. Consequently, this study conducts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a fiscal risk management report, which consolidates and presents the diverse financial risk assessments dispersed among governmental institutions, into a unified report. To this end, this study conducts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 research. First, the public debt management guidelines of maj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IMF and the World Bank, and the UK's fiscal risk reports are analyzed in detail. Also, we examine prior studies on fiscal risk in Korea. Furthermore, we analyze various reports on fiscal and long-term outlook published by the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and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the frequency of publication, accounting system, assumptions, and main contents of the reports. Through these literature studies in Korea and abroad, we derive the problems of reports related to fiscal risk in Korea and propose five specific methods for introducing a fiscal risk management report.

한국어

코로나 19 대응과정에서 실시된 확장적 재정운용과 이에 따른 국가채무 증가는 재정위험(fiscal risk) 분석의 필요성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기관별로 산재되어있는 재정위험 분석을 하 나의 보고서로 종합하여 발간하는 재정위험관리보고서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 연구를 실시한다. 먼저, 주요 국제기구인 IMF와 World Bank의 공적 채무 관 리 지침과 영국의 재정위험보고서의 해외사례를 세밀하게 분석한다.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재정위험 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을 살펴본다. 나아가 국회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재정전망 및 장 기전망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빈도, 회계제도, 가정 및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러한 국내 외의 다양한 문헌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재정위험 관련 보고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재정위험보고서 도입을 위한 다섯 가지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해외사례 분석
2.1. IMF와 World Bank의 공적 채무 관리 지침
2.2. 영국 재정위험보고서
Ⅲ. 국내 문헌연구
3.1. 국내의 재정위험관련 선행연구
3.2. 우리나라에서 발간하는 재정위험 관련 보고서 종류
Ⅳ. 우리나라 재정위험 관련 보고서의 문제점과 도입방안
4.1. 우리나라 재정위험 관련 보고서의 문제점
4.2. 재정위험관리보고서 도입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김봉환 Bong Hwan Kim.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한국행정연구소 겸무연구원
  • 전예진 Yeejin Jeon.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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