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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hazardous product sales blocking system, which is an information system established between inspection agencies and distributors to prevent hazardous products from being distributed and sold on the market, has not been spread throughout the distribution industry despite many efforts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in 2009. Because consumer awareness of the hazardous product sales blocking system is also very low and the promotion of the system is not efficient, It is difficult to spread the system. This study analyzes the costs and benefits of the hazardous product sales blocking system to determine whether the system should continue to spread, and if so, what kind of retail industry should come first. In addition, we will try to investigate how to solve the operational efficiency, legal, and technical problems of the system to derive a plan to revitalize the system. For this purpose,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3 system operators from 7 offline, 6 online retailers that have operated a hazardous product sales blocking system. After analyzing the costs and benefits of the system through in-depth interviews, we found that it is appropriate to make it mandatory to introduce the system and spread it. However, it should be mandatory for large and medium-sized distributors with less burdensome costs, and in the case of small distributors, a selective approach is needed focusing on industries with high importance for consumer safety. On the other hand, in order to spread the hazardous product sales blocking system, efforts must be made simultaneously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existing system and induce the introduction of unintroduced retailers.

한국어

위해상품이 시중에 유통 및 판매되지 않도록 검사기관과 소매업체 간 구축된 정보시스템인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은 2009년 제도 도입 후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유통업계 전반에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또한 매우 낮고, 기존의 홍보방식이 효율적이지 못하여 소비자 주도 시스템 확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의 비용과 편익분석을 통해 이 시스템을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가야 할지 판단하고, 만약 확산시킨다고 한다면 어떠한 소매업태, 어떠한 소매업종을 중심으로 해야 할지 그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의 운영효율성 문제, 법과 제도 상의 문제, 기술적인 문제 등을 해결하여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뿐만 아 니라 현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 않은 업체들의 도입 장애요인을 분석하여 중장기적으로 시스템을 확 산하기 위한 방안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오프라인업체 7개, 온라인업체 6개의 시스템 운영담당자 13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심층면접을 통해 시스템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 결과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여 확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비용부담이 상대적으 로 덜 부담스러운 대형 및 중견 소매업체 위주로 의무화가 진행되어야 하며 소규모 소매업체의 경우는 소비자 안전의 중요성이 높은 업종을 위주로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한편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의 확산을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의 효율화와 미도입 업체의 도입유도 노 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상품정보의 수집, 식별, 공유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고, 전문인력 을 양성함과 동시에 다양한 도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위해상품판매차단을 위한 국가기 술표준원, 환경부, 식약처 간 통합 거버넌스 구축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