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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법문화에서 보는 현대 일본 사회의 일면

부부의 씨(氏) 통일에 관한 일본인의 규범의식 : 사회변화에 따른 법·제도와 자유·권리의 간극

원문정보

Japanese Normative Consciousness Regarding Spousal Surname Unification : The Gap between Law·Institution and Freedom·Right in Response to Social Changes

고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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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article analyzes the normative consciousness of Japanese individuals regarding the unification of spousal surnames by examining the topic from a temporal perspective. As the surname system in Japan functioned as a symbol of the ie (家, family) system since the Meiji Civil Code, the wives were legally enforced to use the husband’s surname. However, with the revision of the Civil Code after World War II, the ie system was abolished. Although the marital surname remained, it evolved into a direction that respected individuality and gender equality. As Japan experienced rapid economic growth, women’s social activities increased, and it became widely recognized that norms regarding spousal surname unification were hindering individuals’ social activities. In 1996, a proposed amendment to the Civil Code was submitted to the government to legislatively address the issue of selective spousal surname. Judicial precedents recognized the surname as not only a family title but also as a right related to an individual’s personal interests. Recently, there have been a number of consecutive Supreme Court rulings regarding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marital surname system, revealing clear differences in perception among Supreme Court justices regarding the concept of marital freedom.

한국어

이 글은 부부의 씨 통일 관련 논의를 통시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속에 나타난 일본인의 규범의식에 대 해 분석한다. 메이지 민법 이후로 이에 제도의 상징으로서 씨가 기능하면서 부부동씨제도가 시작되었 는데, 2차 대전 종료 후 민법이 개정되면서 이에 제도가 폐지되었다. 부부동씨제도는 유지되었으나, 개인과 양성평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그 후 일본 경제의 고도경제성장으로 인한 여성 의 사회활동이 증가하였고, 그로 인한 부부의 씨 통일 관련 규범이 당사자들의 사회활동에 장애가 되 고 있다는 사실이 널리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1996년에는 선택적 부부별성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 하기 위한 민법개정안도 정부에 제출되었다. 판례에서는 씨가 가족의 호칭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 격적 이익에 관한 권리로서 승인되었다. 최근에는 부부동씨제도의 합헌성과 관련하여 최고재판소 판 결이 연이어 등장하였는데,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을 제시한 최고재판관들 사이에서는 혼인의 자유를 바라보는 인식 차이가 명확히 나타났다.

목차

1. 들어가며
2. 씨 관련 논의의 역사적 배경
1) 도쿠가와(德川) 시대의 일본의 씨
2) 메이지 민법(明治民法)의 입법에 의한 부부동씨제
3)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민법 개정과 부부동씨제
3. 부부동씨 제도 관련 입법 및 판례동향
1) 부부동씨 관련 입법 동향
2) 판례에 나타난 부부동씨제도
4. 나오며

저자정보

  • 고철웅 GO Cheolwoong. 한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부 조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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