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东亚国际秩序与国籍秩序的演变 - 兼论中国国籍法的与时俱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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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Order and Nationality Order in East Asia - Nationalit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Keeps Pace with the Times -

동아국제질서와 국적질서의 변화 - 중국 국적법의 시대의 발전에 대한 겸론 -

严海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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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During the first and second Industrial Revolutions, due to some Chinese traditional thought’s instinctive exclusivity towards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China lost a good opportunity . However, the introduction of the Law of Nations and the practice of Westernization Movement laid the foundations of jurisprudence for the initiation and development of China’s Nationality Law. The Law of Nations’ introduction was later in Japan than in China, but the law of nationality was made earlier than in China. Through the success of the Meiji Restoration and participation in the second Industrial Revolution, Japan stayed ahead of China in terms of comprehensive strength. In the early 20th century, faced with the invasion of Japan, China enacted the Nationality Regulations of the Qing Dynasty and the Nationality Law of the Republic of China. In the 1960s and 1970s, Japan and North Korea were ahead of China and South Korea on economic development. In the 1980s, Sou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caught up with Japan’s. China enacted the Nationalit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hile pursuing reform and opening up. Entering into the 21th century, China’s comprehensive national strength continues to rise. China has stepped into the ranks of economic power. Unfortunately, China’s current Nationality Law exists certain limitations While compared to China’s international status. The comprehensive national strength of each country is reflected not only in the country’s economic and international status, but also in its nationality status. So far, China has become the second largest economy in the world. In order to conform with comprehensive national strength and international status, China need an up-to-date Nationality Law.

한국어

제1차 산업혁명과 제2차 산업혁명 시기의 중화사상은 선진과학기술에 대해 본능적인 배타성을 갖고 있어 중국으로 하여금 발전의 좋은 기회를 잃게 하였 다. 그러나 ‘만국공법’의 전래와 ‘양무운동’의 전개는 중국 국적법의 제정과 발 전에 법학 이론적 기반을 다졌다. 일본은 중국보다 늦게 ‘만국공법’을 도입했지 만, 국적법은 중국보다 먼저 제정됐다. ‘메이지유신’의 성공과 제2차 산업혁명 을 통해 일본의 종합역량도 중국을 앞섰다. 20세기 초 중국은 일본의 침략에 직면하여 ≪대청국적조례≫와 ≪중화민국국적법≫을 제정하였다. 1960년대 부터 70년대까지 일본과 조선의 경제발전은 중국과 한국보다 앞섰다. 80년대 에 한국의 경제 발전은 일본을 따라잡았고 중국은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동시 에 ≪중화인민공화국국적법≫을 제정했다. 금세기에 들어선 후 중국의 종합국 력은 끊임없이 상승하여 이미 경제대국의 반열에 들어섰다. 유감스럽게도 중 국의 ≪현행국적법≫은 중국의 국제적 지위와 비교할 때 일정한 국한성을 보 이고 있다. 각 국가의 종합적인 국력은 그 나라의 경제적 지위와 국제적 지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국적 지위에서도 구현된다. 금세기에 들어선 후 중국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경제체로 되였으며 중국의 종합국력과 국제적지위는 중 국에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는 국적법이 필요함을 요구하였다.

중국어

第一次工业革命和第二次产业革命时期,中华思想对先进的科学技术 拥有本能的排他性,使中国失去了发展的良机. 但是,“万国公法”的传入 和“洋务运动”的开展对中国国籍法的制定和发展奠定了法学理论基础. 日 本引进“万国公法”的时间比中国晚,国籍法的制定时间却早于中国. 日本 通过“明治维新”的成功和对于第二次产业革命的参与,其综合实力也领先 于中国. 20世纪前期,中国面临日本的入侵,制定《大清国籍条例》和 《中华民国国籍法》. 上世纪60年代至70年代,日本和朝鲜的经济发展领 先于中国和韩国. 在80年代,韩国的经济发展紧追日本,中国在推行改革 开放的同时,制定了《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 进入本世纪,中国的综 合国力不断上升,已踏入经济大国的行列. 遗憾的是,中国的《现行国籍 法》与中国的国际地位相比较,显现出一定的局限性. 每个国家的综合国 力不仅体现在该国的经济地位和国际地位,还体现在该国的国籍地位. 进 入本世纪,中国成为了世界第二大经济体,中国的综合国力和国际地位 要求中国需要一部与时俱进的国籍法.

목차

Ⅰ. 序论
Ⅱ. 近代东亚各国的国际秩序
Ⅲ. 中国国籍法的与时俱进
Ⅳ. 結論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저자정보

  • 严海玉 엄해옥. (中国) 吉林省社会科学重点领域朝鲜韩国法研究基地研究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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