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Freedom of Express today may have two view points. One is a classical, liberal view that sees the freedom as a fundamental to democracy and as protected almost absolutely. The other is a modern view that sees the freedom as restrained by legislation in order to achieve pluralism or diversity.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in Art 21, Sec. 3 a provision that says “The standards of news service and broadcast facilities and matters necessary to ensure the functions of newspapers shall be determined by Act.” An issue in the Newspaper Case (2005 Hun-Ba 165, et. al) decided on 29 June 2006 by the Constitutional Court was how to interpret the meaning of “the functions of newspapers”. According to the result, it can be either interpreted as endowing legislature with more regulating power or with no regulating power (only protecting power). This article searches legislative history of that provision and theories regarding it. It has reached a conclusion that the ‘functions of newspaper’ could mean ‘diversity of newspapers’ for which legislature can have some regulating power.The Court also found the clause permitting legislature such power. Upon this basis, the Court declared several clauses which included ‘Prohibition of concurrently running businesses or cross ownership of newspapers’, ‘Compulsory disclosure of newspaper's information: issued number, stockholders, etc.’.This article concludes that though the Constitution supports the modern view, the role of the State is normally limited to enact rules targeting for free and fair market of newspapers and to execute the rules strongly, because prolonging diversity could sacrifice the free and timely flow of communication.

한국어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는 그 민주주의적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최대한 보장과 국가의 간섭 배제를 요구하는 ‘고전적 자유주의적 관점’과 오늘날의 언론(기업)의 영향력과 남용, 이로 인한 언론의 다양성 저하를 적절히 규율하기 위하여 입법적 규율이 필요하다고 보는 ‘현대적 관점’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2005년 조선일보사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에서 심판대상이 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은 그러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이중적 성격이 충돌하였다. 입법자는 후자에 기반 하여 규제를 택하였고, 청구인들은 전자에 기반 하여 이를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헌법에서 찾게 되는데, 헌법 제21조는 제1항, 제2항에서 고전적 관점을 재확인하고 있지만, 제3항, 제4항에서는 현대적 관점을 가미하고 있다. 특히 제3항은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규율을 유보하였는데, ‘신문의 기능’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가 중요한 쟁점이다. 이에 관한 자료는 별로 없는 상태인데, 이 글은 위와 같은 문제점에서 출발하여 ‘신문의 기능’을 연혁적, 이론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신문의 기능’에 대한 입법이 신문의 다원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규율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보았다. 헌법재판소 역시 신문법 결정에서 그러한 점을 판시하였고, 이러한 판시는 개별적인 조항들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에서 중요한 논거 내지 배경이 되고 있다. 여러 조항에서 신문의 다양성이라는 입법목적이 강조되어 합헌결정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 글은 제21조 제3항에 대한 입법연혁적 조사와 이론적 조사를 거쳐, 오늘날 현대적 관점에서 신문의 자유에 대한 규제입법이 가능하다는 것을 긍정하고, 신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법정의견)이 타당한 전제에 서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한편 통상 언론의 자유는 의견과 사상의 영역이며 여하한 ‘규제’에 친숙하지 않으므로 자유롭고 자율적인 의사소통에 맡겨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국가의 개입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진입 장벽과 지배력 남용에 대한 ‘공정한 룰’의 정립과 이의 엄정한 집행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