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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Ⅰ : UCC의 언론법적 검토 - 언론자유와 저작권의 조화로운 해결 -【제3세션 토론문】

“불법복제 UCC를 유통한 OSP의 법적 책임”

원문정보

조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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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OSP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
  1. 단순 복제행위에 대한 논의 배제
  2. 기존 저작물에 대한 무단 변경의 경우
 Ⅱ. 저작권 보호와 UCC 생산의 균형과 조화 가능성
  1.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의한 문화산업 발전
  2. 경제적 동기
  3. UCC 시장 성장과 수익에 대한 각자의 기여 정도
  4. Win-Win 모델의 가능성
 Ⅲ. 발제자에 대한 질의

저자정보

  • 조정욱 변호사,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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