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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Ⅰ : UCC의 언론법적 검토 - 언론자유와 저작권의 조화로운 해결 -【제3세션】

불법복제 UCC를 유통한 ISP의 책임

원문정보

The Liability of ISP for the Copyright Infringement by UCC

윤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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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Due to the difficulty of imposing the liability for the copyright infringement through the internet on the users, it has become the more important issue to instead impose the liability on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Especially, the new type of contents, so called UCC(User Created Contents), which has been caused by the development of the digital technology and internet, hav given rise to the violent conflict for the copyright infringement between the ISP, namely UCC portal sites, and the copyright or neighboring right owners again following to P2P cases. The theory of ISP's liability has been developed into the indirect liability and the most legislations have been tended to prescribe the liability limitation provisions, instead of the liability imposition provisions. In America, ISP's liability are considered as the contributory liability or the vicarious liability and the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Liability Limitation’ provision was included in the DMCA, which has influenced the many legislations of other countries. In Korea, the court have ruled that ISP was responsible for the copyright infringement of the users as the supporter in some cases. But despite the provision for liability limitation like that of DMCA, the skepticism for the efficiency of that provision and moreover the legislation including the liability imposition provisions have been increased. Under this situation, the conflict between the broadcasting company and the UCC portals is leading to the lawsuit. But ISP's position as the aggregator, the value of the parody and derivative works and the application of the broadcasting programs as well as the cultural context of the UCC suggest that substantially the dispute around the UCC is not only the problem of the copyright infringement, but the battle for the new platform. That is why we need the policy decision through the study and keen sight as well as the settlement of the copyright infringement.

한국어

예전의 네트워크와는 달리 다대다, 양방향의 특징을 갖는 인터넷 네트워크에 있어서 개별 당사자들의 저작권침해물의 유통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 추궁이 사실상 어려워지자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ISP의 책임이 중요한 사회적․법적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등장하게 된 UCC는 전문창작자가 아닌 이용자에 의하여 창작된 콘텐츠로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접근, 이용통제로부터 자유로운 새로운 콘텐츠 문화를 만들어 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기존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는 P2P 케이스에 이어 다시 한 번 UCC 포탈인 ISP의 책임론을 부각시켰다. ISP의 책임론은 간접책임으로서의 이론 구성과 책임발생요건이 아닌 책임제한조건의 규정이라는 입법적 경향의 두 가지 특성을 갖는다. 미국은 ISP의 간접책임을 보통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기여책임과 대위책임으로 구성을 하는 한편, DMCA에서 서비스제공자의 유형에 따라 자세한 면책조건을 규정함으로써 각국의 입법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국내에서는 방조에 의한 협의의 공동불법책임으로 ISP의 책임론이 정리가 되어왔고, 한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이어 저작권법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을 규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회의론과 함께 ISP에 대한 의무부과규정의 입법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 특히 방송물의 저작권 침해가 문제되는 동영상 UCC를 둘러싼 방송사와 UCC 포탈의 갈등은 결국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그러나 UCC가 갖는 문화적 의미와 함께 UCC 생태계에 있어 필수적인 어그리게이터로서의 ISP의 지위, 패러디 및 2차적 저작물의 가치, 방송물의 활용방안 등의 중요성은 UCC에 관한 분쟁이 단순한 저작권의 침해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을 둘러싼 다른 차원의 이익충돌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저작권법적 측면만 아니라 다양한 시각의 연구와 혜안을 가진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ISP 책임론의 기원
 Ⅱ. UCC와 ISP
  1. UCC
  2. ISP
 Ⅲ. ISP의 책임론
  1. ISP의 책임인정에 대한 찬반론
  2. ISP 책임론의 특징
  3. 미국의 ISP 책임론
  4. 국내의 ISP 책임론
 Ⅳ. 불법복제 UCC의 유통에 대한 ISP의 책임- 동영상 UCC 포털을 중심으로
  1. 법적 분쟁의 예상
  2. 추가적인 논의의 필요성
 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윤종수 Jongsoo Yoon.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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