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특집Ⅰ : UCC의 언론법적 검토 - 언론자유와 저작권의 조화로운 해결 -【제2세션 토론문】

“온라인상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원문정보

최승수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제6권 제1호 2007.06 pp.79-83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I. 현행 한국 저작권법 제77조의 성격과 관련하여
 II. 미국법상의 기여책임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III. 토론점

저자정보

  • 최승수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