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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Ⅰ : UCC의 언론법적 검토 - 언론자유와 저작권의 조화로운 해결 -【제2세션】

온라인상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 미국 저작권법(DMCA) 및 판례법의 한국적 적용가능성에 관하여 -

원문정보

Onlinve Service Provider's Liability for the Infringement of copyright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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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Korea Copyright Act only provides the clauses on the direct infringement of the copyright with ‘safe harbor rule’ for the online service providers(OSP), but has not prepared the indirect infringement provision such as contributory and vicarious infringements allowed in the US common-laws. So the Korea Supreme Court takes the position that the OSP is liable as an aid for the infringing activities done by the internet users by facilitating their behaviors. This liability is much heavier than that of OSP's under the US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s Safe Harbor Rule and the common laws because under the Korean Supreme Court's holdings the OSP should be responsible for all the infringing cases even without the knowledge of the infringement action, the place, the object and the infringer's identity. Moreover it is liable for its negligence. The holding, however, is against the provision of Korea Copyright Act's § 102 cl. 1. (Safe Harbor Rule), because the Korea Copyright Act's ‘safe harbor rule' presupposes that without the knowledge for the infringing activities the OSP is not liable. Also the holding will restrain the communication of the information through online and shrink the transactions through e-commerce by giving the chilling effect to the OSP. Moreover it will destroy the balance against public by giving more weight to the copyright owner, which is against the purpos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s.

한국어

저작권법이 저작권에 대한 직접침행위만을 규정만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은 저작권침해행위를 실행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방조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 이러한 방조책임에 의하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침해행위가 실제로 일어나는 일시나 장소, 복제의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고, 이를 실행하는 자가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음은 물론 저작권침해행위가 예견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한 과실책임도 진다. 그러나 대법원의 견해는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이 침해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침해사실을 알고 복제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그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반하는 것이다. 이는 침해책임의 범위를 매우 넓게 확대함으로서 온라인상에서의 정보의 교환과 상품의 거래를 위축시켜 신기술의 발전을 저해한다. 또한 저작권자의 보호에 치중하는 대신에 인터넷서비스제공자를 위축시킴으로서 일반공중과 저작권자와 사이의 이익의 균형을 추구하는 지적재산권법의 근본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론
  1. 미국의 판례법
  2. 대법원의 견해 (방조설)
  3. 하급심판결례(준직접침해설)
 Ⅱ. 미국저작권법(DMCA)의 면책조항 Safe Harbo
  1. 입법목적
  2. 전제요건
  3. 일시적인 디지털네트웍통신 transitory digital network communications
  4. 시스템에 저장하는 것 System Caching
  5.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시스템에 올려진 정보
  6. 정보검색시스템제공자 Information Location Tool
  7.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subpoena
 Ⅲ.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임호 Im, Ho. 외국어대학교 법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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