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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저작권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Ⅱ. 저작권의 보호보다는 이용측면이 강조되어 저작권법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Ⅲ. 한국방송은 공영방송사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Ⅳ. UCC전문포털 등 각 분야에서 저작권침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Ⅴ. 방송사 등 권리자들이 저작권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를 마련 중이다
 Ⅵ. 방송프로그램의 합리적인 이용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