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Korea hat jetzt eine Diskussion über die ‘User Created Contents’(UCC) eingesetzt. ‘UCC’ verursachen den Konflikt mit dem Urherberrecht, aber dienen der Meinungsbildung der Bürger. Deswegen braucht man die gesetztigen Benutzung der ‘UCC’. Die wirtschaftliche Bedeutung des Rundfunks hat wenig Beziehung zur originären Wirkungsweise des Mediums. Die gesellschaftliche Rahmenbedingungen verlangen vom Staat, die Rückwirkungen auf den demokratischen Sozial- und Kulturstaat zu beachten und i. S. kommunikativer Chancengleichheit zu steuern.Es geht der Rundfunkfreiheit im Verfassungsrecht systematisch um die Meinungsbildung der Bürger. Deswegen ist es die öffentlich-rechtliche Aufgabe der Öffentlich-rechtlichen Rundfunkanstalt, einen Prozess freier Meinungsbildung zu ermöglichen und für öffene und pluralistische Kommunikationsprozesse zu sorgen. Aus diesem Grund sollen öffentlich-rechtlicher Rudnfunk mit seinem Programm der bürgerlichen Benutzung des ‘UCC’ der Bürger dienen.
한국어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결합으로 나타난 일련의 의사소통매체의 발전은 전통적 매체들을 대체하거나 그와 병행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문화양식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디지털 정보혁명으로 생성된 변화는 이를 규율할 새로운 질서와 규범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시작된 정보혁명의 산물인 UCC도 그러한 점에서 저작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과의 갈등을 수반한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점은 결국 민주주의에 필요한 개별적․공적 의사형성이다. UCC의 저작권 침해문제도 문화 또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공영방송의 경우 수신료로 운영되어 공영방송 법인의 설립목적에 기속되고, 문화적 임무수행의 공적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따라서 공영방송은 UCC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참여와 공유를 통해 성숙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UCC가 기여할 수 있도록 법ㆍ제도적인 기반정비가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과 헌법
1. UCC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제기
2. 저작권의 헌법적 보장과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
3. UCC와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법리
Ⅲ. 공영방송제작 프로그램의 공적 이용과 저작권
1. 서
2. 공영방송의 기능과 수신료
3. UCC제작자의 공영방송프로그램 이용의 허용가능성
Ⅳ.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