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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current content review and rating system has some structural problems in media convergence environment. Above all, content review and rating boards are departed in respective media, for example Korean Broadcasting Commission at broadcasting program sector, Korea Internet Safety Commission at Internet sector, Korea Media Rating Board at films, videos sector, Game Rating Board at game sector, etc. Besides, content review and rating systems in respective Acts are not unitary and systematic between one another. These structural problems provoke questions of legitimacy of regulation, efficiency of regulation, and possibility of estimate in regulation. Consequently, current content review and rating system is characterized by 'departed review and rating system'.This study proposes reform of 'departed review and rating system'. Especially, this study proposes 'unitary content review and rating board'. Particularly, this study proposes two models. The first model is founding 'independent' unitary content review and rating board replacing existent content review and rating boards. The second model is making unitary content review and rating board replacing existent content review and rating boards and founding that board under National Youth Commission.

한국어

최근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방송과 통신융합 산업을 규제할 정부 규제기구 개편방안을 건의함으로써, 방송․통신 융합의 ‘제도적 융합’이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다. 물론 제도적 융합은 ‘규제기구의 통합’이라는 측면 이외에 종국적으로는 ‘법체계의 통합’을 통해 ‘제도적 통합’으로 이어져야 하겠지만, 규제기구의 통합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로드맵이 제시되었다는 점만으로도 향후 궁극적인 제도적 통합을 위한 시발점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규제기구의 통합에 관한 논의과정에서 방송을 포함한 정보의 내용심의 시스템의 문제, 특히 심의기구의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매체물 심의시스템은 매체융합환경에 적절하지 못한 구조라고 할 수 있는 ‘분절된 심의제도’로 평가될 수 있다. 예컨대 매체별로 심의기구들이 별개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매체별로 심의제도를 포함한 콘텐츠규제체제가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체계적 정합성 내지 통일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규제의 정당성, 규제의 효율성, 예측가능성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시키고 있다. 결국 현재의 ‘분절된 심의제도’를 ‘통합된 심의제도’로 개편하는 것은 규제기구의 통합과 아울러 또 다른 ‘제도적 통합’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연구는 통합된 심의제도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현행 매체물 심의시스템의 문제점, 향후 제도개선에 있어서의 고려사항 등을 검토한 뒤, 통합된 심의제도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통합심의기관’의 설치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통합심의기관의 설치와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모델은 기존의 매체물 심의기관들을 통합한 독립적인 제3의 통합심의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 모델은 기존의 매체물 심의기관들을 통합한 통합심의기관을 설치하되, 매체물심의의 기본목적이 청소년보호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 내에 설치하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