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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광고심의 법제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분석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the Analysis of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Drug Advertising Review Act

박지우, 정현실, 고정민, 황민혁, 전하림,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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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contents of deliberation on pharmaceutical advertising are included in Article 68-2 (Advertising Review) of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which was newly established in 2007, and the Regulation on Safety of Pharmaceuticals, etc.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enacted in 2013. Since th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pharmaceutical advertising were enacted or newly established, no changes have been made to the law except for “media or means for advertising drugs, etc.” in 2018. In this study, we will examine and analyze legislation related to pharmaceutical advertising, i.e., the Act and the Ordinance on pharmaceutical advertising, find the problems of the application of the laws and propose improvements in the current social environment. To this end, we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laws concerning pharmaceutical advertising and advertising review, guidelines for pharmaceutical advertising, and related documents. We compared and analyzed the Ordinance according to the sections of the Act. And then, we found the cases of application of this Act. Compared with the time of enactment of the law, the social convention, culture, and advertising circumstances have changed significantly, and in particular, advertising technology and methods have developed to the point of a major change. We checked the gap between the laws and the reality and the ambiguity of the application of the laws. For example, “Article 78, Paragraph 3 of the Regulations on the Safety of Drugs, etc. subparagraph (b) of Appended Table 7 states, “Only the product name, manufacturer name, efficacy and effect can be displayed when advertising outdoors.” However, at this point in time,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methods, it is being advertised in the form of video in outdoor advertising. So this subparagraph is anachronistic. Thus, we identified the contents of laws and regulations that were not suitable for the current situation and suggested the direction for revision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law. We need to continuously observe drug advertising-related laws to reflect changes in the scientific and social environment, focusing on whether they meet the purpose of legislation.

한국어

의약품 광고심의 관련 내용은 2007년에 신설된「약사법」제68조의2(광고의 심의)와 2013년에 제정된「의약 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에 있다. 법령의 의약품 광고 관련 사항이 제정 또는 신설된 이후, 2018년의 “의 약품등의 광고 매체 또는 수단”에 관한 개정 외에는 법령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의약품 광고 관 련 법률과 총리령의 의약품 광고심의 관련 사항을 검토·분석하여 현 사회적 환경에서 법령 적용의 문제점을 파악하 고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의약품 광고 및 광고심의에 관한 법령과 의약품 광고 가이드라인, 관련 문 헌을 조사·분석하였다.「약사법」1)의 항목에 따라 총리령을 구분하고 둘을 비교·분석하였으며, 그 적용 사례를 확인 하였다. 법령의 제정 시점에 비해 사회적 통념과 문화, 광고 환경이 크게 변화하였고 특히, 광고 기술과 방식은 대전 환이라 할 만큼 발전하였다. 이에 따라 발생한 법령과 현실간의 괴리와 법령 적용의 모호성 등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 어「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78조 3항에서 별표 7의 1. 공통사항 나 호’에는 “옥외광고를 할 경우 제품명 과 제조업소명, 효능·효과만을 표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으나, 현 시점에서 보면 기술과 기법의 발달로 옥외광고 에서 영상의 형태로 광고되고 있다. 그러므로 ‘별표 7의 1. 공통사항 나 호’는 시대착오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현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법규의 내용들을 찾아 그 취지에 맞게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다. 향후 법 제정 목적에 부합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지속적으로 의약품 광고 관련 법령이 과학적·사회적 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관찰할 필요가 있다.

목차

초록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결과
1. 의약품 광고 관련 법제 검토: 법률과 총리령 비교
2. 거짓·과장광고의 금지:「약사법」제5절 제68조 제1항 및 제5항
3. 의약관련 전문가 보증 우려 광고:「약사법」제5절 제68조 제2항
4. 암시적 방법 활용 광고:「약사법」제5절 제68조 제3항
5. 사회적 위해 광고 관련:「약사법」제5절 제68조 제4항
6. 광고 불가 경우와 그 예외 및 광고 수단 관련:「약사법」제5절 제68조 제6항 및 제7항
IV. 고찰 및 결론
감사의 말
참고 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박지우 Jee Woo Park. 전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 정현실 Hyun Sil Jung. 전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 고정민 Hyeok Hwang1. 전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 황민혁 Min Hyeok Hwang. 전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 전하림 Ha-Lim Jeon. 전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 정재훈 Jae Hoon Cheong. 전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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