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Regulation over the newspaper and broadcasting business is composed on two levels; one is based on「the commercial law」ㆍ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and the other is based on the individual special act, 「the newspaper act」ㆍ「the telecommunication act」「the broadcasting act」ㆍ「The commercial law」prescribes regulations of the ownership(government)ㆍ marketing structure and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regulate over the market dominant enterprises ․ unfair trades in the area of mass media. Then the special act(「the newspaper act」ㆍ「the telecommunication act」ㆍ 「the broadcasting act」) has for the purpose of strengthening the competition policies in mass media. This paper deals with these violation problem of constitutional rule in the regulatory system and proposes the fair and reasonable regulation system over mass media. For reform of those provisions, it needs to be pointed out that most of mass medias are corporations, as a profit-making entity.

한국어

주식회사형태를 취하고 있는 대부분의 언론기업은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사적인 경제주체임에 틀림없지만, 다른 기업들과는 달리 그 기능상 알권리의 주체인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통하여 국민들의 주권행사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헌법적 보호를 받는다. 물론 이러한 언론기관의 공적 기능과 역할은 한편으로는 보호의 근거로 작용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엄격한 제한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기업에 대한 규제제도를 고안함에 있어서는 규제의 논리와 경쟁의 논리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매체가 영업행위를 통해 상법상 영리를 추구하는 상인임에는 틀림없으나, 그 공익성과 사회성 때문에 고도의 공정성이 요구되고 영리 추구를 위한 영업활동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각 언론기업은 상법과 공정거래법에 의한 공통적 제한을 비롯하여, 각기 형성된 특별한 법규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그러면 과연 기업의 영업상 자유가 의미하는 자율적인 사업수행결정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헌법적인 제한의 범주 속에서 기업의 자유가 형해화 되지 않는 한계는 어디인가? 이러한 이유에서 언론매체의 소유형태나 지배구조는 아주 중요하다. 소유나 경영의 모양에 따라서 재정충당이나 영업의 운영은 지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신문 및 방송 등 언론매체에 관한 법제는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 이들 관련 법률들은 각각의 입법목적에 의한 규제의 논리를 발달시켜 왔기 때문에 수직적․수평적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상법과 공정거래법 그리고 각 언론기업 특유의 특별법으로 연결되는 현행 규제 체제를 점검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