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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사이버 학교폭력 판단요소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the Judgment Factors of Cyber School Violence by the Court

홍가혜, 홍서아, 박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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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court's cyber school violence judgment factors and present the need for insufficient recognition of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policy tasks. The reality of school violence deviates from physical school violence-oriented damage measures, and there is a lack of measures for emotional school violence without time and space restrictions. Accordingly, systematic analysis through case studies to prevent active cyber violence is required, and cyber violence crimes should be more clearly institutionalized to prepare preemptive and sustainable legislation. In particular, we would like to consider the attitude of precedents of cyber defamation and insult, which are the most common types of school violence, and present the tasks and policy alternatives facing the current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한국어

본 연구는 법원의 사이버학교폭력 판단요소를 파악하여 미흡한 현행 법제도의 인식과 정 책적 과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교폭력의 실태는 물리적 학교폭력 위주의 피해대 책에서 벗어나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는 정서적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마련이 미흡한 실정 이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사이버 폭력예방을 위한 판례 연구를 통한 체계적인 분석이 요구 되며 사이버 폭력 범죄를 보다 명확히 제도화 하여 선제적이고 지속가능한 법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 유형인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의 판례의 태도를 고찰하여 보고 현행의 「학교폭력예방법」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사이버 학교폭력 현황
Ⅱ. 판례를 통해 본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Ⅲ.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의 판단요소로서 ‘피해학생에 도달가능성’
Ⅳ.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홍가혜 Gahae Hong. 중앙대학교 심리서비스대학원 범죄및법정심리학 강사
  • 홍서아 Seoah Hong. 한국영상대학교 경찰범죄심리과 강사
  • 박상진 Sangjin Park. 동국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융합보안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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