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subject of the most active discussions among recently emerged fintech services is the so-called "fractional investment" or "group purchasing" services. While the targeted assets of these services vary, including music copyrights, artworks, and buildings, their basic business structure remains largely the same. their basic business structure remains largely the same. The business model of these services aims to enable general small-scale investors to invest in or access assets that were previously difficult to invest in due to their high value or illiquidity, by leveraging new technologies or business structures. Moreover, a crucial commonality among these services is the utilization of trusts to realize such business models. Trusts enable the secure storage of investors' funds through bankruptcy protection. Additionally, the liquidity of assets through trust opens up new investment and business opportunities for assets or rights that were previously challenging to liquidate through conventional means. Moreover, the flexible nature of trusts allows for various forms of utilization. However, in practice, the utilization structure of trusts within these services tends to conform to uniform patterns due to regulations pertaining to trusts and trust business. To a significant extent, regulations regarding trusts aim to eliminate or reduce costs associated with conflicts of interest within trusts and violations of fiduciary duties. In traditional trust structures, trustees hold legal ownership of trust assets and exercise discretion in managing them, while beneficiaries are inevitably exposed to associated risks. Nevertheless, in modern financial practices, trusts are often mechanically employed as a means of simple asset management (protection) without the trustee's discretion or as a means of asset liquidity. Such partial and functional utilization of trusts can benefit financial consumers. Regulations on trust business, broadly speaking, serve the purpose of managing risks inherent in trusts. However, the current entry regulations for trust business lack consideration for the diverse levels of risk associated with individual trusts, and they appear overly uniform and excessive. Furthermore, regulations concerning collective management of trust assets and transactions between trust assets do provide exceptions to accommodate various circumstances. but, it requires proactive discussions to determine whether this positive regulatory approach is efficient. To facilitate the diverse utilization of trusts, there is a need for broad applications of trusts and the emergence of various trust business. If the extensive utilization of trusts is hindered, it would be necessary to conduct additional assessments on whether certain aspects of the current regulations on trust business are impeding this progress.
한국어
최근 등장한 신종 금융서비스들 중 가장 활발한 논의의 대상은 이른 바 ‘조각투자’ 또는 ‘공동구매’ 형태의 서비스들이다. 이러한 서비스들의 대상 자산은 음악 저작권, 예술품, 건물 등 다양하지만, 사업 모델의 기 본적인 구조는 대동소이하다. 해당 서비스들의 사업모델은 기존의 고액 또는 유동화의 어려움으로 인해 투자가 어려월던 자산을 새로운 기술 이나 사업구조 등을 활용하여, 일반적인 소액투자자들이 투자하거나 접 근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공통점은 이러한 사업 모델을 실현하기 위하여 신탁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탁은 도산격리를 통해서 투자자의 자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신탁 수익권을 통한 자산 유동화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유동화가 용이하지 않았던 자산이나 권리에 대한 새로운 투자기회와 사업기회를 열어주고 있다. 또한, 그 유연한 구조를 통해서, 다양한 형 태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기 서비스들에서의 주요한 신탁 활용 구조는 신 탁과 산탁업에 대한 규제들로 인하여 획일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주지하듯이 신탁업 규제의 적지 않은 부분은 신탁 내부의 이해 상충, 충실 의무 위반 등의 대리인 비용을 없애거나 축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다. 전통적인 신탁 구조에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법 적 소유권을 가지고 재량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하며, 수익자는 이로인한 리스크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현대화된 금융기법에서 신탁은 수탁자의 재량이 없는 도산 격리를 통한 단순 자산 관리(보호) 기능이나, 자산유동화의 수단으로만 기계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신탁의 부분적, 기능적 활용은 금융소비자의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신탁업 규제들은 –넓게 보자면- 모두 신탁에 내재된 위험을 관리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현행의 신탁업 진입규제는 개별적인 신탁의 위험 수준의 다양함을 반영하지 않고, 너무 획일적이고 과도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집합운용, 신탁재산간 거래 규정들은 그 예외 규정을 통해, 다양한 상황을 상정하고는 있으 나, 이러한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의 파지티브(positive) 규제 방식 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다양한 신탁의 활용을 위해서는 폭넓은 신탁의 응용과 다양한 신탁 업자의 등장이 필요하다. 신탁의 다양한 활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면, 지금의 신탁업 규정의 어떠한 부분이 이를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할 것이다.
목차
I. 본 연구의 개요
II. 신탁을 활용한 신종 금융서비스 사례
1. 신종 금융서비스의 분류
2. 신탁 수익증권을 활용한 유동화 구조의 조각투자: 뮤직카우 사례
3. 특정금전신탁 방식을 활용한 소액거래 구조의 공구방식: 해외주식소수점 거래 서비스
III. 신종 금융서비스에서의 신탁업 규제 쟁점
1. 신탁업의 진입 규제
2. 대면계약, 자필기재 의무 규정
3. 신탁재산간 거래 금지 규정
4. 집합 운용 금지 규정
IV.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