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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언론사에 대한 명예훼손소송 : 사실과 의견의 구분 - Dominion v. Fox News 소송과 Herring Networks v. Maddow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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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Vol. 167 2023.06 pp.9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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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며
II. 대법원 판결에서의 사실과 의견의 구분 기준
III. 미국 연방법원 판결에서의 사실가 의견의 구분 기준
1. 미국에서의 언론 및 표현의 자유의 법률적 보장
2. 표현행위의 맥락 및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관찰
IV. 나가며

저자정보

이효진 Corporate Counsel, EBIN New York, Inc.(변호사, 워싱턴 DC변호사협회 변호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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